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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출원의 공통제도

이하의 절차에 관한 제도들은 특허, 실용, 의장 및 상표출원에 있어 공통되는 것들입니다. 다만, 2)항의 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도는 상표출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4)항의 심사청구제도는 의장, 상표출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선원주의

동일발명(고안)에 대해, 서로 다른 출원인에 의해,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고안)을 완성하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도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 한국 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후, 1년 이내에 그 발명 또는 고안을 더 개량한 발명 또는 고안이 있는 경우 이들을 보충하여, 국내 우선권 제도를 이용하여 다시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권리범위가 넓어지고 내용면에서도 충실해지며 권리의 사후관리도 편리해집니다.

(3)조약우선권출원제도

출원발명(고안)이 기술적, 영업적 또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 출원후, 1 년 이내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제도를 이용하여 그 발명을 외국 특허청에 출원하거나,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의거 PCT 출원하면 외국에서 심사상 출원일 소급적용을 받아 국내출원후 공개로 인한 불이익 없이 유효한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출원공개제도

특허청에서는 출원일로부터 18 개월 경과후, 심사 여부에 상관없이 그 출원의 청구범위의 내용과 도면을 공개공보를 통해 공개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복연구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후속기술개발을 촉진합니다. 출원이 공개되면 동일 또는 유사한(동일성 있는) 발명(고안)을 실시하는 제 3 자에 경고장을 보내어 특허허여 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조기공개제도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후 공개되기 전에 조기공개를 신청하여 출원 내용을 조속히 공개시키는 제도로, 이는 출원에서 상기한 공개까지의 기간이 1년6월로서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므로 그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제 3 자의 침해에 대하여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심사청구제도

특허청에서는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심사해줄 것을 청구한 출원에 한해 실체 심사를 합니다. 즉, 출원일로부터 특허는 5년, 실용은 3년 내에 청구하면 특허청에서는 심사청구한 순서에 따라 심사를 착수합니다.
상기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 시점의 결정은 상기한 법정기한 내에 하되 권리존속기간의 만료시점이 출원일로부터 20년(특허), 10년(실용)이므로 심사청구를 지연시키는 것은 특허후 권리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게 되므로 단순히 방어목적으로 출원했다거나 실용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급적 심사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심사제도

1)거절예고

출원된 발명(고안)이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할 수 없거나 신규성, 진보성이 없거나 불특허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거절사정하기 전에 거절이유를 통지(거절예고)하고 기간을 정하여 그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

2)의견서, 보정서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출원인은 지정기간 내에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시에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거절이유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8)보정각하제도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 내용이 최초 출원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사관은 그 보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정각하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관의 보정각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항고심판의 심결확정 시까지 출원심사가 중지됩니다.


(9)특허등록공고제도

특허청에서는 심사에 의해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국민에게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0)이의신청제도

등록공고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이해관계가 없어도 누구나 그 공고된 출원에 대해 특허해서는 않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7.7.1 이전에는 심사에 통과된 출원에 대해서 등록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출원후 등록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등록후 이의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유에 의거하여, 특허해줄 수 없었던 발명에 특허가 부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취소예고통지를 하여 특허권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진술에 의거 취소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특허권 유지결정이 내려지고, 특허이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허청은 특허권유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11)심사의 3심제도

특허심사는 3심제를 따르기 때문에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 거절사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항고심판의 심결에도 수긍할 없는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2.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출원제도

작년, 그러니까 1999년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현재, 고객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중출원제도라는 것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으로 출원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으로(양쪽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먼저 등록되는 실용신안권으로 권리행사를 하다가, 나중에 특허권을 획득하는 경우 그동안 사용하던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보통 특허는 심사기간이 약 2년 내지 3년여 정도 걸리고, 실용신안은 3개월이면 등록이 되고 기술평가(심사)도 3개월이면 완료됩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을 한 경우, 권리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2-3년이 지나야 하므로, 특허권을 사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느린 것이지요.
따라서, 권리행사를 신속히 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으로 출원하면, 출원 후 6개월 정도이면 실용신안권이 등록되므로, 이 실용신안권으로써 신속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추후 특허권까지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권리행사하던 실용신안권은 버리고, 대신에 권리의 존속기간이 장기간인 특허권을 선택하여 20년간 권리를 보유하는 유리한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출원제도는 아직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날이 달라져 가는 특허제도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같은 기술이라도 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재산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