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획득요건

1.특허 및 실용신안

(1)발명 또는 고안의 성립성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 또는 고안의 정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출원한 발명(고안)이 발명(고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적인 표현으로는 발명(고안)의 성립성이라 합니다.

발명(고안)의 자격요건 또는 성립성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도한 것이라는 의미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과 실용신안의 대상인 고안을 구분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기술수준이 높은 것을 발명이라 하고, 그보다 낮은 기술의 것을 고안이라고 합니다.

(2)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나 고안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현재의 사업에 이용 가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의 범위도 최광의로 보기 때문에, 특허를 등록 받음에 있어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발명(고안)이 반드시 경제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당장에 판매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관 없다는 말씀이지요.

(3)신규성

발명(고안)이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한 것 즉,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가 신규한 발명(고안)을 자기 혼자 비밀 또는 노우-하우로 간직하지 않고 사회에 공개한 자에 대해서만 그 대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발명을 공개하거나(예, 논문발표, 박람회출품등), 실수 또는 타의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도 신규성이 상실되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적요건을 갖추어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제(擬制; exemption)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예는 국내에서 공연히 알려졌거나(공지), 공연히 실시된 경우(공용), 그리고 국내 및 국외의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4)진보성

발명(고안)이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진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상 진보의 정도를 특허법에서는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5)선원성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부여 받으려면 발명한 내용을 남보다 먼저 특허청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즉, 동일발명(고안)에 대해, 서로 다른 출원인에 의해,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명을 한 자들로 하여금 발명(고안)에 대해서 하루라도 먼저 특허청에 출원할 것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발명(고안)내용을 특허청에 출원해야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또한 발명(고안)을 조기에 공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명(고안)을 완성하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