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 상표법상의 각종절차에 관한 제도

1.공통제도

이하의 절차에 관한 제도들은 특허, 실용, 디장인 및 상표출원에 있어 공통되는 것들입 니다. 다만, 2)항의 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도는 상표출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4)항의 심사청구제도는 디자인, 상표출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선원주의

동일발명(고안)에 대해, 서로 다른 출원인에 의해,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고안)을 완성하면 가능한 빨리 출원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도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 한국 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후, 1년 이내에 그 발명 또는 고안을 더 개량한 발명 또는 고안이 있는 경우 이들을 보충하여, 국내 우선권 제도를 이용하여 다시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권리범위가 넓어지고 내용 면에서도 충실해지며 권리의 사후관리도 편리해집니다.

(3)조약우선권출원제도

출원발명(고안)이 기술적, 영업적 또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 출원후, 1 년 이내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제도를 이용하여 그 발명을 외국 특허청에 출원하거나,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의거 PCT 출원하면 외국에서 심사상 출원일 소급적용을 받아 국내출원후 공개로 인한 불이익 없이 유효한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출원공개제도

특허청에서는 출원일로 18 개월 경과후, 심사 여부에 상관없이 그 출원의 청구범위의 내용과 도면을 공개공보를 통해 공개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복연구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후속기술개발을 촉진합니다.

출원이 공개되면 동일 또는 유사한(동일성 있는) 발명(고안)을 실시하는 제 3 자에 경고장을 보내어 특허허여 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조기공개제도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후 공개되기 전에 조기공개를 신청하여 출원 내용을 조속히 공개시키는 제도로, 이는 출원에서 상기한 공개까지의 기간이 1년6월로서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므로 그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제 3 자의 침해에 대하여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심사청구제도

특허청에서는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심사해줄 것을 청구한 출원에 한해 실체 심사를 합니다. 즉, 출원일로부터 특허는 5년, 실용은 3년 내에 청구하면 특허청에서는 심사청구한 순서에 따라 심사를 착수합니다.

상기 법정기간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 청구 시점의 결정은 상기한 법정기한 내에 하되 권리존속기간의 만료시점이 출원일 로부터 20년(특허), 15년(실용)이므로 심사청구를 지연시키는 것은 특허후 권리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게 되므로 단순히 방어목적으로 출원했다거나 실용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급적 심사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7)심사제도

1)거절예고

출원된 발명(고안)이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할 수 없거나 신규성, 진보성이 없거나 불특허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거절사정하기 전에 거절이유를 통지(거절예고)하고 기간을 정하여 그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

2)의견서, 보정서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출원인은 지정기간 내에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시에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거절이유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8)보정각하제도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 내용이 최초 출원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사관은 그 보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정각하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관의 보정각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결정통지 받은 날 로부터 30일 내에 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항고심판의 심결확정 시까지 출원심사가 중지됩니다.

(9)특허등록공고제도

특허청에서는 심사에 의해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국민에게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0)이의신청제도

등록공고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이해관계가 없어도 누구나 그 공고된 출원에 대해 특허돼서는 않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7.7.1 이전에는 심사에 통과된 출원에 대해서 등록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출원후 등록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등록후 이의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유에 의거하여, 특허해줄 수 없었던 발명에 특허가 부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취소예고통지를 하여 특허권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진술에 의거 취소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특허권 유지결정이 내려지고, 특허이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허청은 특허권유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11)심사의 3심제도

특허심사는 3심제를 따르기 때문에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 거절사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항고심판의 심결에도 수긍할 없는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2. 디자인제도의 특징

디자인출원도 산업재산권 등록을 받기 위한 출원의 일종으로서, 상기 설명한 공통된 출원절차 및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하의 내용은 디자인출원의 성격상, 특허(실용), 또는 상표와 구별되는, 디자인출원만이 가지는 특이한 제도(특징)입니다.

(1)1디자인 1출원주의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에는, 1물품에 관해 1디자인을 표현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 디자인이라 하여도 그에 표현되는 물품이 다르면 그 물품의 수 만 큼 출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로, 독특한 무늬 모양을 가방과 우산에 각각 적용하여 모두 보호받고자 할 경우, 2개의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2)유사디자인 출원제도

물품의 디자인을 유사하게 여러 가지로 창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또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해,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최초로 창작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유사디자인제도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변형된 모방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유사디자인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3)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은 특허(실용)와 달리 물품의 미적 외관 즉 디자인에 관한 것이어서, 타인의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에 민감하므로, 등록된 이후에야 비로소 공개하는 등록공고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등록된 이후 제품의 판매개시까지, 제품제작에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시장성을 고려하여 1 내지 3년 후에 판매할 전략을 가진 제품인 경우, 출원인은 3년 이내의 기간 범위 내에서 그 등록디자인을 공고하지 않고 비밀로서 유지하도록 특허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상표제도의 특징

상표출원도 산업재산권 등록을 받기 위한 출원의 일종으로서, 상기 설명한 공통된 출원절차 및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하의 내용은 상표출원의 성격상, 특허(실용), 또는 디자인과 구별되는, 상표출원만이 가지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1)1상표 1출원주의

1상표 1출원주의란 상표법상 1개의 상표출원에는 1개의 상표만을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1개의 상표라함은 일단 상표의 개수가 하나 이어야함 을 의미하며,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은 지정상품분류집에서 동일분류내의 것으로 만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골프 관련 상품 즉, 골프화, 골프공, 골프웨어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에서, 자기회사의 마크(상표; 예를들어 여우모양의 표장)를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이를 상표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골프화, 골프공, 골프웨어가 속하는 제25, 43 및 45류에 각기 출원하여야 합니다.

즉, 상표는 여우모양 상표로서 1상표이지만, 여우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들이 골프화(제27류), 골프공(제43류), 골프용 스포츠셔츠(제45류)에 속하여 각기 서로 다른 류에 속하고 있으므로 각기 별개의 출원 즉, 3개의 출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권리의 부여 및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우상표를 상기 3개의 제품에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원한다면, 모두 3 개의 상표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2)다류1출원제도

현행상표법은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연합상표제도를 1998.3.1자로 폐지하고 다류1출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류1출원제도라 함은 1회의 출원으로 2이상의 류(class)에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1회의 출원으로 2이상의 류에 출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비용면에서도 다소 잇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출원으로 2이상의 류에 출원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류에 부등록 사유가 있으면 출원 전체가 거절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지정상품 추가등록제도

소화제로 성공한 회사가 감기약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어필했던 소화제 상표를 이용하면, 감기약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것입니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제도는 같은 상품분류에 속하는 미지정 상품을 추가로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 예를들면, 소화제와 관련한 상표를 출원할 때는 감기약 사업을 생각지 못하고, 추후 감기약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기존 상표등록에 지정상품 감기약만 추가로 등록하면 되는 것이고, 감기약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권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유한하지만, 상표권은 사실상 영구적입니다. 단, 10년에 한번씩 갱신출원을 해야 하는데, 이는 상표의 사용 상태를 한번씩 정리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도 변하게 마련이고, 사회현상도 변화되므로 상표권자의 권리행사 상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이의 법률적 관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속기간 갱신출원이 등록되면, 다시 10년 동안 권리가 유지되고, 10년후에는 다시 갱신함으로써 또 10년의 권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