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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대한변리사회에서 발행한 "인터넷 특허길라잡이"에서 발췌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의미? BM(Business Model)이란?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 관련 발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전자상거래에서 데이터 모델(Data Model)이란 무엇인가?  
  프로세스(Process)란 무엇을 말하는가?      
  전자화폐란 무엇인가? 인터넷상에서 가능한 결제수단의 종류는?
 
  IC 카드형 전자화폐란 무엇입니까? B2B, B2G, B2C?  
  10. 사이버 쇼핑몰(Cyber Shopping Mall)이란? 11. 역경매 특허에 대해?  
  12. 광고방법 특허에 대해? 13. 금융 자동화 관련 특허란 무엇입니까?  
  14. 우리나라에서도 영업방법 관련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습니까? 15.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국내 출원현황은?  
  16. 미국의 영업방법 관련 특허 출원현황은? 17. 일본의 영업방법 관련 특허 출원현황.  
  18. 영업방법 관련 특허의 국내 심사사례에 대하여. 19.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 관련 특허의 국내 진행현황은?  
  20. 아마존사의 원클릭 시스템 특허의 국내 진행현황에 대하여... 21. 영업방법 발명과 관련한 별도의 심사기준이 있는지?  
  22.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심사절차에 대해? 23.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24. 콘텐츠(Contents)만으로도 특허 받을 수 있나? 25.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가이드라인』의 차이점은?  
  26.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가? 27.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발명의 정의에 해당 하는가?  
  28.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조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29. 선행기술 조사방법?  
  30.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심사 처리기간에 대해서... 31. 단순한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가 되는지?  
  32.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외국에 출원하면? 33. 우리나라에도 영업방법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있는지?  
  34. Amazon .VS. BarnesandNoble 사건. 35. 마이크로소프트와 프라이스라인의 특허분쟁 내용...  
  36. SSB와 SFG의 특허분쟁 내용. 37. SSB 사건 판결 이후, 미국의 동향은?  
  38. 미국의 SSB사건판례가 국내에도 적용되는가? 39. 미국의 AT&T 와 Excel Communications. Inc. 의 특허분쟁 내용.  
  40. 자신이 출원한 영업방법 관련 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경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41. 사이버골드사의 광고방법 특허인 "Attention Brokerage"가 국내에서 특허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까?  
  42. SFG(Signature Financial Group)의 금융자산 관리 데이터 처리 시스템 특허가 국내에서 특허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까? 43.

외국에서 출원되어 특허를 받았으나, 이와 동일한 기술이 우리나라에 출원되지 않은 경우에 이 기술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까?

 
 

 

1.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의미?

전자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거래형태라고 정의됩니다. 거래유형은 메인메뉴의 "비지니스 모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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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M(Business Model)이란?

BM 관련 발명이라고도 하는 영업방법 관련 특허는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을 의미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Model은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이나 경제법칙 자체 또는 이를 응용한 상거래방법 등을 의미하며, 예를들면 피라미드 영업방식, 경매, 역경매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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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 관련 발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인터넷을 기반으로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을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된 사례를 중심으로 본다면 중개비즈니스, 금융자동화, 광고, 인터넷상의 교육, 통계조사, 게임방법 및 장치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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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자상거래에서 데이터 모델(Data Model)이란 무엇인가?

데이터 모델이란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등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상품판매 관련 아이디어라면 상품가격, 생산자, 규격, 상품의 크기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속성이란 데이터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데이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지칭하는 데이터 구조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전표 및 대장항목등)의 집합으로 나타낸 모델이며, 논리적으로 의미있는 데이터의 묶음(엔터티· 오브젝트)과 그들간의 관계로 업무특성을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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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프로세스(Process)란 무엇을 말하는가?

프로세스란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을 말하며, 예를들면 작업공정이나 데이터플로우 등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즉, 업무를 다양한 프로세스(작업공정)의 집합으로 나타낸 모델이며, 프로세스는 복잡한 프로세스로부터 간단한 프로세스로 단계적으로 상세화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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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화폐란 무엇인가?

주로 현물시장의 결제수단으로 개발되었으나, '90년대부터 인터넷 및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상공간 즉, 전자상거래에서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반도체 집적회로가 내장된 IC카드에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하여 네트워크상에서 현금처럼 입· 출금 및 송금이 가능한 결제수단입니다. 그 형태는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 등이 있으며, 전자화폐의 거래방식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한국은행에서 개발하여 시험실시중인 K-Cash는 폐쇄형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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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상에서 가능한 결제수단의 종류는?

전자화폐는 현실세계(소매점, 레스토랑등)에서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도 결제수단으로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폐의 입출금, 상품의 구입· 반품 취소에 따른 반환등의 약속과 링크된 표준 프로토콜의 부재가 인터넷 쇼핑의 보급 · 확대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공간에서의 결제수단으로서 사용자측의 인터페이스 장치와 결합한 IC카드를 이용한 결제 및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통해서 사용자와 판매자가 직접거래하는 방법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방법의 문제점(거래방법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결제수단(제공업자)으로는 크레디트(스마트카드사), 몬덱스(MXI사), 겔트 카르텔(SIZ사),
e-Cash(디지캐쉬사), 사이버코인(사이버캐쉬사)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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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C 카드형 전자화폐란 무엇입니까?

현재 신용카드에서 사용하는 마그네틱 카드보다 약 100배 이상의 기억용량을 갖는 집적회로를 이용하여 본인의 예금으로부터 직접지불 가능한 방식(예:스마트카드)과 은행계좌로부터 예금을 카드에 이체하면 환금 양도가 가능하고, 서명이 불필요한 방식(예:몬덱스카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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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2B, B2G, B2C?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전자 상거래 주체간의 형태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간(Business to Business : B2B), 기업과 정부간(Business to Government : B2G), 기업과 소비자간(Business to Customer : B2C), 소비자와 소비자간(Customer to Customer : C2C)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주체에 대한 약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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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이버 쇼핑몰(Cyber Shopping Mall)이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에 구축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돈(신용카드, 전자화폐등)을 지불하는 형태를 사이버 쇼핑몰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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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역경매 특허에 대해?

최근 영업방법 특허의 대표주자격인 역경매 방식의 특허는 공급자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경매를 통해서 최고가로 낙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역으로 소비자가 물건의 값을 먼저 제시하여, 이 조건을 수락하는 공급자와 연결시켜주는 영업방식을 인터넷상에서 구현된 형태로 출원한 특허를 말하며, 그 사례로는 미국에서 프라이스라인사가 특허를 획득한 역경매 관련 특허(US 5,794,207)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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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고방법 특허에 대해?

영업방법 발명의 한 형태로서 광고와 관련한 아이디어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발명을 말하며, 가령 소비자가 인터넷 웹사이트상에서 광고를 보면, 이에 상응하는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광고방법과 같은 형태가 있으며, 그 사례로는 미국에서 CyberGold사가 특허를 획득한 광고방법 특허(US 5,794,210)와 Pointcast의 스크린 기능을 이용한 광고방법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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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금융 자동화 관련 특허란 무엇입니까?

영업방법 발명의 한 형태로서 금융업무의 자동화와 관련된 즉, 증권화, 금융파생상품, 투자위험 평가분석, 자산부채 종합관리 등과 같은 금융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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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우리나라에서도 영업방법 관련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 일본, 한국은 영업방법 관련 발명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심사 기준하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특허법과 심사기준의 요건에 만족되면 특허를 허여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에서는 영업방법 관련 출원이 199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 출원되었으므로 현재 특허로 등록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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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국내 출원현황은?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 분야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출원되고 있었으며, 1998년 이전에는 주로 기술적 수단에 특징이 있고, 이러한 기술과 결합된 발명을 중심으로 출원되었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영업방법 관련 특허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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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미국의 영업방법 관련 특허 출원현황은?

영업방법 관련 특허 출원동향은 각국 심사관의 기술적 관점 및 IPC분류에 따라 출원건수 등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 발표한 영업방법과 관련한 특허출원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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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본의 영업방법 관련 특허 출원현황.

일본 특허청에서 발표한 중개 비즈니스 및 광고의 출원동향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일본 '95 '96 '97 '98 '99
중개비지니스 8 10 18 10 20
금 융

<-------------120건-------------->

 
전자화폐 12 43 43 7  

-일본 특허청 자료(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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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영업방법 관련 특허의 국내 심사사례에 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사례는 국내출원 사례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컴퓨터주변기술 등을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출원 되고 있으나, 특허로 등록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발명의 요지 비고
휴대폰을 이용한 카드결제, 보안, 인증, 상거래방법 심사진행중
인터넷상의 화상교육 시스템 및 방법 등록사정(1999.10.21)
원격 금융거래 인증방법

선행기술 US 5668876을 인용
거절사정(2000.1.31)

인터넷 광고장치 및 방법 등록사정(1998.11.30)
인터넷상의 원격교육방법및 그 장치 등록사정(1999.1.25)
진보네트워크에 의한 BM특허무효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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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 관련 특허의 국내 진행현황은?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 관련 특허(US 5,794,207)는 PCT출원하였으며, 우리나라도 PCT 지정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단계에 진입되어 있는 상태로 국내출원번호는 10-1999-70018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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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아마존사의 원클릭 시스템 특허의 국내 진행현황에 대하여...

아마존사의 원클릭 특허(미국특허 제5,960,411호)는 PCT출원하였으며, 우리나라도 PCT 지정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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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영업방법 발명과 관련한 별도의 심사기준이 있는지?

특허청에서는 영업방법 관련 발명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일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미국, 일본 등의 심사실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일반 발명과 동일한 절차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산업별 심사기준인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98년 8월 개정)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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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심사절차에 대해?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단계별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단계 주요 판단내용
기재요건 파악 ▶ 발명의 목적· 구성· 적용· 효과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 해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가?
▶추상적이지 않은가?
▶ 청구범위의 작성은 적합한가?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한가?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아닌가?
▶자연 현상에 관한 것은 아닌가?
▶수학적 알고리즘만 있는 것은 아닌가?

발명의 신규성 ▶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은가?
- 선행기술과 목적·구성·작용·효과등 비교(동일성여부 판단)
- 통상의 기술사상을 단순 부가, 삭제했는지 판단.
발명의 진보성 ▶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 구성의 상이점· 일치점을 파악한 후,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현저한 효과를 판단.
- 균등물의 치환· 단순 설계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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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영업방법 발명이라고 하여 특별한 명세서 작성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대부분 방법발명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므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Problem)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Solution)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방법발명의 기재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미 특허등록을 받은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명세서를 참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영업방법 관련 특허로는 미국특허 제5,960,411호(아마존사의 원클릭쇼핑), 미국특허5,794,207호(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 미국특허 5,794,210호(사이버골드사의 인터넷상의 광고방법),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1-66168호(NTT의 인터넷상의 중개 비지니스)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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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콘텐츠(Contents)만으로도 특허 받을 수 있나?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므로, 그 콘텐츠 자체만으로는 특허대상이 아닙니다. 콘텐츠에 대한 특허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내용물에 연관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호구성 관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콘텐츠 제공을 현실화시켜 주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수단(DB구축 및 검색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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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가이드라인』의 차이점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특허법을 근간으로 하여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일부이므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근간으로 해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심사사례등을 분석하고, 전자상거래분야에만 특정될 수 있는 요소를 집약한 것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가이드라인』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기술의 진보에 맞춰, 포괄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특허법으로부터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판단사례를 작성한 것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이며,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서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판단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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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가?

선진 외국의 관련 심사기준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정시안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00. 8.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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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발명의 정의에 해당 하는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는 성립성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상거래를 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거래 방법(영업방법)과 컴퓨터 하드웨어, 네트워크, 통신기술 등을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의 기술들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과 상거래 방법이 결합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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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조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출원 후, 또는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우선 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습니다.(출원 후 1년 3개월만에 등록).
현재로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만, 2000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촉진에 직접관련이 있는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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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선행기술 조사방법?

현행법상 모든 출원은 일반적으로 조기공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후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며, 그후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내·외를 통해서 공지된 발명이 있을 때, 이와 동일하거나 기술적으로 진보성이 없는 발명을 출원하게 되면 그 출원은 심사시 거절됩니다. 따라서 출원전에 관련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외국에서 많이 출원되고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며, 관련 기술을 검색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특허청 산하단체인 특허기술정보센터(KIPRIS),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 등의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KIPRIS http://www.kipris.or.kr
2) 미국특허청 http://128.109.179.23/access/search-adv.html
3) 유럽특허청 http://ep.espacenet.com
4) 일본특허청(영문)
http://www2.ipdl.jpo-miti.go.jp/dbpweb/connecter/guest/DBPinit/ENGDB/wrefpaj
5) 일본특허청(일문)
http://www.ipdl.jpo-miti.go.jp/homepg.ipdl
6) IBM http://www.delph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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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심사 처리기간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심사처리기간이 늦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서의 특허등록기간은 2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아래에서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영업방법 관련 특허등록 기간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24∼25개월, 일본은 32∼35개월 정도 소요되고, 발명에 따라서는 보정서제출 등으로 중간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국내 심사처리기간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
Priceline 역경매특허 --> 출원일 : '96.9.4. 특허일 : '98.8.11 (24개월)
Amazon 원클릭특허 --> 출원일 : '97.9.12. 특허일 : '99.9.28 (25개월)

<일본>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 과금 시스템
International Scientific사 --> 출원일 : '96.7.11. 특허일 : '99.6.18 (35개월)
광고정보의 공급방법 및 그 등록 방법
철판인쇄(주) -->출원일 : '95.7.14. 특허일 : '98.3.13 (3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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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순한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특허인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특허(미국특허 제5,794,207호)와 아마존사의 원클릭 특허(미국특허 제5,960,411호)를 살펴보면 명세서상에 이 역경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데이터, 데이터 저장장치 및 처리과정, 하드웨어와의 결합관계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일본의 대표적인 영업방법 특허인 NTT 특허(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1-66168호)도 영업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서버 시스템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데이터 구조 및 처리과정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즉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하여 영업발명(비즈니스 모델)의 아이디어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경우에 특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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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외국에 출원하면?

국내에 출원된 특허를 우선권으로 하여(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됨) 국제출원(PCT)을 하면 됩니다.
국제출원제도는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뉘는데, 일단 국제출원을 하면서 외국중 출원하고 싶은 나라를 지정하면, 그 나라에도 출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조사과정을 통하여 관련 선행기술의 조사를 받게되고, 출원인이 그 결과를 보고서 다음의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후, 국제공개를 하고 출원인이 원하면 선택국을 지정하여 국제예비심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단계가 끝나면 이제 국제출원시에 지정한 각국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우선일로부터 20개월(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선택국을 선택한 경우 30개월)이내에 각 지정국에 번역문과 수수료를 납부하면 각 지정국의 국내법에 의거해서 심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파리조약에 의거하여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타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국의 심사단계에서는 우리나라에 출원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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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리나라에도 영업방법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있는지?
우리 나라에는 아직 영업방법 관련 특허에 대한 판례는 없으며, 미국에서는 성립성 및 권리범위 침해분쟁과 관계된 판례가 많습니다.
▶State Street Bank판결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함. 영업발명도 방법발명의 기재요건을 만족하면 특허대상이 됨)
▶AT&T와 엑셀 사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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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mazon .VS. BarnesandNoble 사건.

미국 시애틀 지방법원의 여성판사인 Marsha J. Pechman은 99년 12월 1일 반즈앤드노블사(Barnesandnoble.com)로 하여금 경쟁관계에 있는 아마존사(Amazon.com)의 특허기술인 원클릭(1click)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가상서점인 아마존사는 세계 최대의 현실 서점인 반즈앤드노블사가 인터넷 매장에서 자신의 "원클릭 온라인 쇼핑기술"을 모방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특허를 취득한 지 23일만인 '99년 10월 20일 반즈앤드노블사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로 제소한 바 있으며, 이건은 아직도 법원에 계류되어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사의 CEO인 Jeff Bezos는 특허제도는 산업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 아마존사는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수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왔다고 소송을 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아마존의 원클릭 기술
문제가 된 아마존사의 원클릭 기술이란 온라인상에서 고객이 물건을 받을 주소 및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고객이 물건을 살 때마다 이 정보를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접속 시키는 기술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 다시 엔터키를 치거나(reenter) 재확인(reconfirm)과정이 필요 없고, 단지 한번의 마우스 클릭(1click)만으로 선택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 반즈앤드노블사가 침해혐의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Marsha 판사는 반즈앤드노블사가 특허침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초에 시도하려 했던 서비스 형태인 'Express Lane'을 일부 변형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물품구매시 소비자로 하여금 별도의 확인절차를 부가하게 하는 단계를 추가한다면 침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예시했습니다.
법원의 금지결정에 따라 반즈앤드노블사는 침해혐의를 받고 있는 'Express Lane'을 대체할만한 'Express Checkout' 서비스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금지결정에 일부 실망한 것이 사실이지만 차후 항소단계에서는 자사의 기술이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마존과 반즈앤드노블사의 법정싸움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가 기술이나 비즈니스 플랜이 아닌 특허를 무기로 온라인상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였다는 점에서 최근 프라이스라인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비즈니스 특허권 분쟁 못지 않게 법원의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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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마이크로소프트와 프라이스라인의 특허분쟁 내용...

소프트웨어 업계의 거인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 역시 각종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99년 10월 13일, 온라인상에서 호텔 예약관련 서비스를 제공중인 미국의 프라이스라인(priceline.com)사는 MS(Microsoft)사의 웹사이트인 익스피디어(Expedia.com)가 유사한 서비스를 개시하여,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라이스라인은 코네티컷주(州)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익스피디어가 최근 개설한 '호텔 매처(matcher)'라는 서비스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의 싸구려 복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며 『이는 코네티컷주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이스라인사의 회장인 Richard S. Braddock은 수백만의 소비자들이 프라이스라인의 혁신과 투자로 득을 보았고, 프라이스라인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을 위하여 시간과 돈을 투자해 왔으며, MS사의 불공정 경쟁행위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시는 미국땅에서 더 이상 설자리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MS의 대변인인 Tom Pilla는 MS는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만, 법정분쟁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프라이스라인의 소송에 대하여 충분한 장점을 갖고 있는 Expedia와의 경쟁을 회피하고, Expedia를 위축시키려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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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SSB와 SFG의 특허분쟁 내용

이 사건은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이하 'SFG'라함)라는 금융회사가 취득한 뮤추얼 펀드의 시가를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관한 미국특허 제5,193,056호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이 특허는 복수의 뮤추얼펀드(Spoke)의 자산을 파트너쉽 형태로 조직된 투자 포트폴리오(Hub)에 집약함으로써 투자의 규모경제를 얻고, 아울러 뮤추얼 펀드가 파트너쉽 형태로 취급되게 함으로써 세법상의 우대를 얻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당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자산과 비용에서 각 뮤추얼 펀드가 차지하는 비율 등 각종 요소를 매일 계산하여 각 뮤추얼 펀드의 시가를 산출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당초 State Street Bank & Trust Co.(이하 'SSB'라함)는 SFG로부터 위 특허에 관하여 라이센스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스 교섭이 결렬되었고, SFG는 SSB가 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및 제품이 위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SSB가 위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메사츄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인 메사츄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건 특허가 미국특허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특허성이 인정되는 대상 이외의 것을 청구범위로 한 것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SSB의 약식판결 신청을 인용하고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영업방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건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FG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 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of the Federal Court ; 이하 'CAFC' 라함)에 항소하였습니다.
CAFC는 수학적 알고리즘 또는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앞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CAFC의 판시 사항은 먼저 수학적 알고리즘의 특허성에 관하여 수학적 알고리즘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상적 아이디어로서 특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용한 목적에 적용되고 아울러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수학적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다음, 이건 특허에 있어서 기계를 이용하여 수학적인 계산에 의하여 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변환하고, 펀드의 시가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수학적 알고리즘을 유용한 목적에 응용하는 것이므로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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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SSB 사건 판결 이후, 미국의 동향은?

SSB 사건 판결 이후 나온 주목할만한 판례는 CAFC가 1999.4.14 선고한 AT&T 사건 판결입니다. 이 사건 원심판결은 SSB사건 판결 선고전에 선고되었는데 AT&T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SSB 사건 판결 후에 선고되었는데 CAFC는 SSB 사건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AT&T의 특허는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결과를 발생시켜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SSB 사건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1996년에 개정된 미국 특허상표청의 심사기준에는 특허출원이 영업방법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발명의 분류(프로세스, 장치등)에 근거하여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SSB 사건의 특허가 등록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 심사기준은 영업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입장을 SSB 사건 판결이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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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미국의 SSB사건판례가 국내에도 적용되는가?

상기 판례는 미국의 판례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참고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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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미국의 AT&T 와 Excel Communications. Inc. 의 특허분쟁 내용.

AT&T(America Telephone & Telecommunication)의 특허는 장거리 전화를 걸 때,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 전화를 건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장거리 전화회사와 그 때 사용한 장거리 전화회사가 동일한 회사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특허로서 이 특허를 이용하게 되면 장거리 전화회사는 잠재적 고객을 발견하고, 자사의 장거리 전화시장의 점유율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의 원심판결은 앞서 본 SSB 사건 판결전에 선고되었는데 AT&T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SSB 사건 판결후에 선고되었는데, CAFC는 SSB 사건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AT&T의 특허는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결과를 발생시켜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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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자신이 출원한 영업방법 관련 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경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발명을 출원한 날보다 먼저 그 사람이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발명은 당연히 심사시 거절사정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명을 출원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실시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법적 대응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원 공개 후(출원 후 1년6개월후 또는 조기공개 신청한 경우는 조기공개 후)부터는 실시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서면으로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출원이 심사를 받아 등록을 받게 되면 그후에 보상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 있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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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사이버골드사의 광고방법 특허인 "Attention Brokerage"가 국내에서 특허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까?

1995년에 미국에서 출원되어 1998년 8월 11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부여받은 사이버골드사의 Attention Brokerage(미국특허 제5,794,210호)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광고를 광고 중개자가 전송하여 주고, 소비자가 그 광고를 봄으로써 현금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허입니다.

사이버골드사는 이 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지정하여 PCT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출원 후 30개월 이내에 한국에 번역문 제출과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미국특허 제 5,794,210호에 나타난 동일한 권리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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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FG(Signature Financial Group)의 금융자산 관리 데이터 처리 시스템 특허가 국내에서 특허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까?

1991년에 미국에서 출원되어 1993년 3월 9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부여 받은 SFG의 금융자산 관리 데이터처리 시스템(미국특허 제5,193,056호)은 펀드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산을 하나로 관리하는 데이터처리 시스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SFG사는 이 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나라를 지정하여 PCT출원을 하였고, 한국에도 출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출원후 5년이 지나도록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자동으로 취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미국특허 제5,193,056호에 나타난 동일한 권리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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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외국에서 출원되어 특허를 받았으나, 이와 동일한 기술이 우리나라에 출원되지 않은 경우에 이 기술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까?

특허법은 속지주의입니다. 즉 특허 등록된 해당국 국내에서만 권리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를 받았으나, 국내에 출원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 특허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내에서 그 기술로 사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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