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허제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특허제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

간단히 말해,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자가 그 기술내용을 사회에 공개하는 댓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누리게 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에 공개"한다는 것은 그 기술(발명)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공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권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그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그 권리자(특허권자)에게 실시료(로얄티)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만일, 특허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애써 노력하여 개발한 기술이 하루 아침에 도용을 당해도 이를 구제할 대책이 없게 되므로, 기술 경쟁질서가 무너질 것이며, 어느 누구도 기술개발을 하고자 노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특허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고도 산업사회인 오늘날은 특허권이 바로 기업경쟁력을 가늠하는 수단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2.특허권,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그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적 아이디어는 물건, 장치 또는 방법을 말하는데, 쉽고 간단히 표현하자면 개발된 기술의 기능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귀사(하)에서 다소 수정하여, 다시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일단 특허의 대상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시판하시기 전에 특허(실용신안)출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권리의 존속기간

(1)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효되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독점권으로서 유지됩니다. 그 이후는 독점권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2)실용신안의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효되어,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독점권으로서 유지됩니다. 그 이후는 독점권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4.특허제도를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

특허제도는 잘 이용하기만 하면, 귀사(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잘 이해하고, 또 상담(자문)을 적절히 잘 받으시면 개인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는 바람직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을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법률적 제도입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 모두 조금만 신경쓰면 귀사(하)에 사실상 큰 이득을 가져 올 수 있는 귀중한 재산권이고, 이들을 잘 관리하면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판매이득 이외의 기업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재산권 제도를 귀사(하)에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시는 방법은, 전문화된 저희 특허법률사무소를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요령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를 귀사(하)의 한 부서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나래특허법률사무소는 그러합니다. 아울러, 특허법률사무소를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려면, 번거롭지 않아야 하고, 전화나, 팩스, 이메일 한번 보내면 귀사(하)께서 원하시는 정보가 즉각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나래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적으로나 특허법 적으로 고도로 전문화된 직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특허제도나 절차를 귀사(하)에서 직접 습득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 다. 어떻게 일일이 모두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적당한 담당자 한 분만 지정해 놓으시면 저희 나래특허법률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하여 분석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