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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나래특허에서는 실무를 통해서만 접해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사례별로 모아

정리함으로써 저희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목 차

 

1.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이란 말이 있는데 이런 용어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2.산업재산권의 종류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3.원발명자가 샘플기계 1 대를 제작자에 주문하였는데, 그 샘플을 제작해준 제작자..
...
가 3년전 특허출원하여 현재 특허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4.특허출원한 후 이를 카타로그에 표시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표기를 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출원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것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엔 어떠한 처벌이.있는지
요?

5.개발의뢰자가 개발에 대한 용역을 주고 소요자금과 보수까지 준 경우 개발에 의해
....완성된 발명의 권리 귀속관계는?

6.출원, 등록, 발명, 특허, 고안, 실용, 디자인 이런 용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7.특허 출원 절차와 출원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8.특허 출원을 하면 어떠한 잇점이 있습니까?

9. 무효심판에 의하여 그 특허권이 무효 되었을 경우, 특허등록시점 이후의 침해분에 대하 여 받는.손해배상 금액까지 배상해 주어야 하는가?

10. 원특허를 이용한 개량특허도 침해가 성립되는가?

11.회사업무에 관련된 기술에 대하여, 퇴직한 전 종업원이 선 출원한 사실을,
회사 명의로 출원한 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합니까?


12.조기공개란 무엇입니까 ? 그리고 그 실익은 ?

13.타경쟁업체에서 본인이 특허 받은 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14.해외 출원을 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어떠한 절차로 진행됩니까?

15.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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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이란 말이 있는데 이런 용어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에 의한 산물을 권리화한 무체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을 다른 말로 지적소유권 이라고도 하며 근간엔 지식재산권 이라고도 불러집니다. 용어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명칭으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

지식재산권을 분류하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은 산업 영역에서 산업상 기여를 한 것에 대하여 보호함을 그 본질로 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문화 영역에서 정신적 기여를 한 것에 대하여 보호하여 주고 있습니다

1).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지능적 창작행위에 의하여 창작된 산업상 이용 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특히 하기의 협의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등록 받아야만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1) 산업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의 종류는 좁게는(협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그외 반도체회로배치설계권이 있으며, 넓게는(광의) 노하우, 미등록주지상표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 전부를 포함합니다. 통상의 산업재산권이라 하면 주로 아래의 5 가지를 일컫고 있습니다.
① 특허권 -- 기술 수준이 높은 발명인 것, 그리고 제조방법, 제조 공정에 관한 발명은 특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실용신안권 -- 특허 보다는 기술 수준이 다소 낮거나, 기존의 제품을 일부 개선하여 실용성을 높인 것 또는 새로운 작은 아이디어 등은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디자인권 -- 기능 또는 성능의 향상 보다는 물품의 외형 디자인을 개선 또는 새로 만들어 미적인 감각을 높인 것은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상표권 -- 일반적인 물품에 붙여지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경우 상표권이 발생 합니다 .
⑤ 서비스표권 -- 상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며, 각종 서비스업종에 사용되는 상호 예를 들어, 식당이나 대리점 등의 상호를 서비스표로 등록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지적, 정신적 문화 활동의 결과 창작된 지적 산물인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는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1) 저작권의 종류

① 어문 저작물 -- 소설, 시, 논문과 같이 문자 또는 문자에 갈음하는 기호로 표현되고 문서로 작성되어 진 것과 , 강연, 설교 등 언어에 의하여 표현된 창작물
② 연극저작물 -- 사람의 언어 동작과 무대를 인위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예술적 사상과 감정을 관객에게 표현 전달하는 것
③ 미술저작물 -- 일정한 평면적 또는 입체적 공간의 형태나 색채로서 시각적인 미를 표현한 것
④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 기념비, 탑 교량 등 인위적으로 건조된 인간의 생활환경의 건축물이며, 이중 특히 학,예술적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⑤ 사진 저작물 -- 광선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을 이용하여 인물, 풍경 기타 형상을 필름 종이 등 평면에 나타낸 저작물
⑥ 도형저작물 -- 어떤 대상의 형태 또는 장차 만들어질 수 있는 대상의 형태를 학문적, 실용적 의도에서 평면에 묘사하거나 입체적으로 모조한 저작물로,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기타 도형저작물을 예로 들수 있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컴퓨터 등 정보 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
⑧ 2 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화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⑨ 편집저작물 -- 기존 저작물 기타의 소재를 편성, 집성한 결과의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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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재산권의 종류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서비스표)권이 있으며, 이들은 특허청에서 등록을 허여 하여 주고 있습니다

1) 특허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작한 것을 "발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발명의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도한 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실용신안법상의 고안과 구분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기술수준이 높은 것을 발명이라 하고, 그 보다 낮은 기술의 것을 고안이라고 합니다. 고안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됩니다. 발명한 것을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특허권이 형성됩니다.

(1) 특허 대상
앞선 설명과 같이 기술 수준이높은 것은 발명으로서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질발명 또는 제조방법, 생산방법 등과 같은 방법적인 것은 특허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의 제조방법등도 특허출원 가능합니다.
(2) 권리존속기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입니다.

2) 실용신안권

실용신안은 앞선 특허 보다는 기술 수준이 다소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존 제품의 불편한 점을 일부 개량하여 형상, 구조의 일부를 변형하여 실용성을 높인 경우, 실용신안으로 출원합니다.

(1) 실용신안 대상
실용신안은 반드시 형상 및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일상 생활용품을 개선한 것, 기존 기계, 장치, 설비 등의 부분적인 개선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회로도 실용신안으로 출원 가능합니다.

(2) 권리존속기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 년입니다.

3)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 이라 합니다.

(1) 디자인 대상

물품의 외형인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즉 외관인 형상, 모양, 또는 색채를 변화시켜 외관에 미적인 감각을 살린것으로 기존 제품과 유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구, 장치등의 분해 가능한 부품이 개선에 의하여 형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부품은, 착탈 및 교환 가능하여야 하고, 시장에서 독립적 판매 및 거래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2) 권리존속기간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4) 상표(서비스표)권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된 것입니다. 상표엔 색채도 가미할 수 있습니다.

(1) 상표(서비스표) 대상

상품에 붙이는 이름을 상표라고 합니다. 회사 상호도 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물품의 포장지 또는 제품에 상호를 붙이면 이것도 하나의 상표로 보아 타인이 모방시 강력한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 서비스표는 학원, 식당 등의 각종 서비스 업종에 사용하는 것으로, 상호를 서비스 업종에 사용할 경우, 서비스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등록된 서비스표 또는 상표와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충돌할 경우, 서비스표 또는 상표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비록 도메인을 서비스표나 상표 보다 먼저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상표나 서비스표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권리 존속기간

상표나 서비스표는 갱신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갱신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등록 하여야 합니다. 갱신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권리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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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발명자가 샘플기계 1 대를 제작자에 주문하였는데, 그 샘플을 제작해준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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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년전 특허출원하여 현재 특허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신규로 출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1) 무효심판 청구를 한다.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모인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청구를 한다. 만약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

2) 원발명자가 신규출원한다.

상기한 무효 심판만 청구하여도 되나 더 나아가 권리를 되찾고자 할 경우엔 신규로 출원을 한다.

(1) 정당권리자의 출원 서류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 신규출원 서류와 동일하다. 단, 출원서 표지는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19 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2 통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가능한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한다. 예를 들어 당시의 주문서나, 설계일자가 기록된 설계도면, 당시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 등등 제출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한다.

(2) 신규출원의 시기적 제한

신규출원은, 상기 제작자의 모인출원의 등록공고일로부터 2 년 내의 기간이거나 무효 심결 확정일로 부터 3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면 원발명자는 모인 출원인의 출원일자로 출원일을 소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상기한 기한을 경과하여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로 결국 거절사정될 수밖에 없다

3)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상 고소를 한다.

만약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인하여 정당권리자가 사실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 배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만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무권리자의 출원이 절취 등과 같은 형법상 저촉되는 행위에 의할 경우엔 형사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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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출원한 후 이를 카타로그에 표시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표기를 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출원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것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엔 어떠한 처벌이.있는지요?

1) 특허 경우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면, 2001 년 특허출원 제 0000 호 또는 특허 출원 제 2001-0000 호 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 등록 되었을 경우엔, 연도 표기가 없이 특허 등록 제 0000 호 와 같이 표기하면 됩니다. 등록 번호는 연도 표기 없이 시리즈 번호로 나옴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2) 실용신안 경우

2001년 실용신안등록출원 제 0000 호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제 2001-0000 호 로 표기하며, 등록 번호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용산안등록 제 0000 호와 같이 시리즈 번호로 표기하면 됩니다.

3) 디자인 경우

2001년 디자인등록출원 제 0000 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 제 2000-0000 호로 표기하며, 등록 번호는 마찬가지로 디자인등록 제 0000 호로 시리즈 번호로 표기합니다.

4) 상표 경우

2001년 상표등록출원 제 0000 호 또는 상표등록출원 제 2000-0000 호로 표기 하며, 등록된 상태일 경우엔 상표등록 제 0000 호로 표기합니다
상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특허청에 서류 제출된 즉, 출원된 상태일 경우엔 반드시 "출원"이라는 말과 함께 연도가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특허의 경우는 "특허출원" 이라 하고, 나머지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출원된 특허와 실용,디자인 및 상표와의 표기상 차이점은 특허는 그냥 출원이란 말을 붙여쓰고 나머지는 등록출원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
한편, 특허청에 출원한 후,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이란 말을 사용하며 연도 표기 없이 시리즈 번호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기법입니다..

5) 허위 표시 경우

출원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카탈로그나 제품 또는 포장에 출원 표시를 한 경우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것을 "등록" 표시 등을 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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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의뢰자가 개발에 대한 용역을 주고 소요자금과 보수까지 준 경우 개발에 의해
....완성된 발명의 권리 귀속관계는 ?

1. 개발된 발명에 관한 권리의 귀속관계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엔 계약이 다소 불리한 점이 있어도 계약이 우선한다. 그러나 계약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해 생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엔 무효가 가능한 바, 민법 제 104 조에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속하는 것인가 등을 따져 별도의 민사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2. 권리의 귀속관계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특허법에 규정된 발명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보면, 발명자에게는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를 장차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개발을 의뢰 받아 발명을 완성한 발명자에게 원칙적으로 있다.

(1) 그러면, "발명자"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발명자를 정의하는데 참고되는 내용이다.
㉠ 개발 의뢰자가 발명에 대한 기본 착상을 알려서 개발자가 구체화한 경우는 공동발명자라 할 수 있다.
㉡ 원 최초발명자의 지시에 의하여, 본건 발명 관계장치의 작성 담당에 불과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
㉢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자의 예로는 단순한 관리자이며, 보조 또는 후원자는 공동 발명자가 아니다.
㉣ 자금을 제공하여 설비 용의 편의를 주는 등 발명 완성에 원조하거나 위탁한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2) 따라서 권리 귀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 없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은 개발자에게 있다. 그러나 개발의뢰자가 발명의 기본적인 착상을 주어서 이를 구체화한 것일 경우엔 공동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 이 경우, 최초 기본적인 착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3 구체적인 계약이 없는 경우의 해결(절충)안

(1) 대부분 소기업의 경우, 개발자와 개발 의뢰자 사이엔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기 질문의 경우,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원 발명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그러나 개발 의뢰자의 입장에서는, 개발자에 의뢰시 개발의 대가로 보수까지 준 것이기에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개발 의뢰자가 갖는 것이라 주장할 것이고, 한편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보수를 받았어도 어렵게 창작한 발명에 대하여 단지 일정액의 보수만 받고 그 권리를 모두 그냥 넘겨주는 것은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개발 의뢰자가 개발의 대가로 주는 보수가 단순히 평범한 노무 제공 수준의 대가가 아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면, 개발 의뢰자 입장에서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단순히 통상실시권 정도만 갖는다면 이것 역시 개발의뢰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것이다.

(3) 특허법상의 직무발명 규정을 참고로 고려하여 보면, 회사에 노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는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형평성을 조절하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계약상의 명문 규정이 없어도 다음과 같이 상호 형평성(형평상 적절한 조정)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4) 개발자, 즉 원발명자인 개발자는 원초적으로 특허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개발의뢰자가 주는 보수가 정당한 대가라 볼 수 있을 경우엔 그 권리를 개발의뢰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가가 정당치 못한 경우엔 적어도 공동 명의로 출원이 되어야 상호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보수가 정당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지는데, 이는 그 개발하는 기술의 난이도, 개발의뢰자의 능력, 결과물의 경제적인 효과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아야 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된다.

4. 결언

대부분의 경우, 개발의뢰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개발을 시킬 경우, 그에 타당한 보수를 준다고 생각 하지만,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개발시 예상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결과물에 대하여 아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 또는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약시 개발된 발명의 권리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상기 경우, 공동출원으로 계약 미리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계약서는 상세하면 할수록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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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출원, 등록, 발명, 특허, 고안, 실용, 디자인 이런 용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1. "출원" 및 "등록"이란,
특허청에 등록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출원된 서류가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 완료 되면 "등록"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특허청에서 등록하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서비스표)권이 있습니다.

2. "발명"이란,
새로운 것을 창작한 것으로 그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발명을 특허청에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된 특허는 특허등록 제 000000 호로 표기 합니다 .

3. "고안"이란,
발명 보다는 기술 수준이 낮은 것, 즉 작은 소발명을 고안이라고 합니다. 이 고안을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특허청에서 등록이 완료되면 실용신안등록 제 000 호로 표기 합니다

4. 디자인이란,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물품의 외형을 보호하여 주고 있습니다

상기한 용어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한 것을 - 특허출원하여 - 특허등록 되면 - 특허권이 형성되고,
(2) 고안한 것을 -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 실용신안등록되면 - 실용신안권이 형성되며,
(3) 디자인한 것을 - 디자인등록출원하여 - 디자인등록되면 - 디자인권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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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 출원 절차와 출원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허 출원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특허청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소 과장되게 보도가 되어 있어, 막상 출원하고자 할 경우, 많은 애로를 겪을 뿐만 아니라 좋은 기술을 부실하게 등록 받거나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법무, 세무, 회계 등의 어느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문가인 변리사 사무실에 위임할 경우엔 편리하고 안전한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하는, 변리사 사무실을 통하여 처리되는 과정과 필요한 서류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특허 출원 절차
(1) 변리사 사무실의 절차
발명한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개략적인 그림과 함께 이해가 쉽게 작성하여 송부 또는 변리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알려 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또는 실용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수임 계약하며, 필요시 계약금을 납부하면 착수하여 통상 약 2 주 이내 그 작성된 초안을 검토하여 볼 수 있으며, 그 후, 잔금을 지불하고, 익일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이는 사무실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특허청의 처리 절차
특허 출원 후, 약 7-10일 내 특허청으로 부터 접수된 출원번호통지서를 대리인 사무실을 통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한 서류와 함께 보고서류로 의뢰인께 송부됩니다.
그리고 약 1 년 6 개월 지나 특허낸 내용이 특허청에서 공개되고 심사에 들어가 심사에 패스하면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특허는 등록받기 까지 약 2 년이 걸립니다

한편 실용신안은, 출원한 후, 약 4 개월 후면 방식심사에 패스하여 등록이 되나 권리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권리 행사를 할려면 기술평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술 심사는 약 6 개월 후, 그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심사 결과가 "등록유지"라는 결과를 받아야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1) 기술 설명서
가급적 이해가 쉬운 그림으로 편리하게 자유롭게 그려서 그와 함께 발명의 내용을 설명한 설명서 첨부합니다
(2) 법인 경우, 법인 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위임장은 변리사 사무실 양식)
(3) 법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을 날인한 백지(특허청에 그 회사의 고유 코드를 부여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이미 코드 번호를 받은 경우엔 생략 가능)
(4) 출원인 인적 사항
출원인이 모든 권리를 가지며 출원인의 성명,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그 영문 및 대표이사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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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 출원을 하면 어떠한 잇점이 있습니까?

1. 출원의 이익
(1) 타인의 침해를 예방.
출원 사실을 카달로그 포장지 또는 각종 홍보물에 인쇄하여 특허출원된 제품임을 알릴 경우, 일종의 경고의 표시가 되어 타인의 침해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확실한 침해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기업 및 그 기업 기술의 우수성 내지 제품 홍보의 효과
기업의 경우, 그 기술이 특허 출원된 기술이라면, 그 회사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대외적인 입증의 한 대표적인 샘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술력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입증 효과와 그 회사의 홍보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3) 정부공사 등의 각종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
정부의 사업 그 외 대내외적 공사의 수주 계약상 유리합니다. 근래 대부분의 공사 입찰, 발주 경우 특허권 또는 적어도 특허출원 되어 있을 경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각종 자금지원, 우수벤처기업 선정등에 유리.
이들 신청 조건에도 역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 기술이 출원되어 등록되는 것을 방지.
내가 출원을 하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출원을 하여, 오히려 역으로 경고장을 받고,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 당하고, 가처분, 가압류등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늦게나마 소송에 들어갈 경우,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에 드는 소송 비용은 수십 배 이상 듭니다.
상대방은 거래업체에도 경고장을 띄워 기거래업체와의 신용을 떨어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거래처도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아도 누가 특허침해 물건을 받아 굳이 소송에 휘말리겠습니까?
따라서 소위 "방어 출원" 의 개념으로 비록 특허 등록 가능성이 다소 낮아도 출원하여 두면 타인의 출원 또는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원을 아니하고 공개하여도 되지만, 만약 타인이 출원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2-3 년이 지난 후엔 이를 무효시키기 위한 자료나 입증서류가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은 가장 용이하고도 확실한 무효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 크로스 라이센싱 등의 기술 계약상 유리
타사의 기술을 도입할 경우, 우리도 특허권이 있음을 내세우거나 또는 상호 사용하자는 식으로 협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타인의 특허라 하여도 이를 열심히 개선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연결하여 두면 로얄티의 지급 또는 협상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역판매하거나 로얄티 수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7) 수출의 전략상 필요
현재까지도 외국에 수출할 경우, 특허권 때문에 많은 클레임을 받아 상당히 곤란을 겪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수출 할 경우, 외국의 수입업자는 항상 특허권의 유무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국내뿐만 아니라 그 수출하는 해당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하여 두면 업자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특허 기술에 대해 너희 나라에서는 너희가 독점 권리를 가져라』 는 계약과 함께 여러 부수적인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2. 등록의 이익
(1) 권리 발생으로 재산권 형성
기술을 특허 권리화하면 재산권이 형성됩니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입니다.
기업의 경우,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자산에 포함되어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을 받는 것은 당연히 기업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2) 독점권 행사
등록이 되었을 경우, 타인의 침해를 적극 공격하여 침해를 방지하고 그 제품에 대하여 시장을 석권하는 등 독점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기술 이전시 로얄티 수익
상기한 독점권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타인에 실시권을 주거나 기술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3. 결언
특히 특허성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여 지는 것에 대하여 과연 출원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혼돈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그 물건과 관련하여 직접 생산하는 기업일 경우엔 상기와 같은 이유로 가능한 적극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특허권이 없을 경우엔 항상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로얄티를 지급하여야 하고, 또 특허 분쟁에 휘말려 엄청난 소송비용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 경우엔, 회사 존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특허출원시, 꼭 특허되어야 한다는 생각 또는 등록되지 못할 경우엔 헛돈을 버린다는 생각을 갖지말고, 기술 개발비에 당연히 특허출원 비용도 함께 포함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개발되는 모든 신기술에 대하여는 항상 출원을 하여 두어, 항상 남보다 먼저 앞서 가는 것이 현재의 기술 경쟁 사회에 살아 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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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효심판에 의하여 그 특허권이 무효 되었을 경우, 특허등록시점 이후의 침해분에 대하여 받는 ....손해배상 금액까지 배상해 주어야 하는가?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숫자를 사용하였다.

공개-(①침해)-등록-(②침해)-공고-(③침해)-권리행사(④배상받음)-무효

특허 공개 후 침해시에는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등록 후에는 실질적인 모든 특허권리가 생긴다. 이 경우, 침해자는 1)공개후, 2) 등록후, 3)공고후 계속적으로 침해하였고, 특허권자는 등록 후에 보상금청구권 및 특허권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여, ④의 시점에서 ①②③의 시점에 걸친 침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침해자(을자)는 억울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 시켰을 경우, 을자는 다시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결론
①②③의 침해 모두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배상이라는 표현보다 보상이 적합하다. 그 이유는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다.
대답은 간단한 문제이나 법규의 해석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1. 즉, ①의 침해에 대하여는 권리행사한 특허권자는 무과실배상 책임(즉 특허권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토록함으로서, 권리등록 이전에 함부로 권리행사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기 것임)이 있어 배상의 책임이 명백하나, ②③ 시점의 침해 즉, 등록시점 이후의 기간동안에의 침해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으면 배상해야하는 것으로(과실배상책임)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문언대로 반대 해석하면 ②③ 부분의 침해에 대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은 특허권자가 과실 없이 권리 행사하여 받은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2. 특허권자는 적법한 특허청의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권을 획득한 바, 권리자는 이에 의거 발생한 권리를 근거로 하여 권리행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언상의 반대 해석에 의하면 을자는 배상을 못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먼저, 과실에 대하여 알아보자.
"과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이를 추상적인 경과실이라 함. )
상기의 선관주의 의무는 직업, 지위 등을 보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추상적인 경과실 또는 단순히 경과실이라고 한다. 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은 중과실이라고 한다.

중간풀이 : 특허권자가 침해자(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후 무효가 되었을 경우, 결국 타인(을자)에 손해를 가한 결과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특허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성질로 본다. 상기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은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특허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고의, 과실이 요건이 아니다. 고의 과실이 없어도 된다. 즉, 특허법에 기인한 부당이득환환청구는 그 청구 요건이 특허권자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무과실 보상이다. 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상이라기 보다 보상(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하고자 제공하는 대가)의 성격이다.
다시말해, 을자는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인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다.
물론 특허 권리자가 선관주의의무 위반하여 고의, 과실로 권리행사한 경우, 을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청구의 요건이 안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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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특허를 이용한 개량특허도 침해가 성립되는가?

원특허를 이용한 개량특허도 침해가 성립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안에 따라 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다.

1. 현행 법규상 규정
특허법 98 조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제 13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용관계의 의의
개량 발명 중 선행발명의 구성요건적 특징을 전부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거기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덧붙인 것이 발명인 경우, 이른바 이용발명이라 하는 바, 이는 원발명과 종속관계를 가지므로 원 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이다.
이용발명의 경우, 기본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용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한 것은, 선행 발명에 종속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원특허가 선원특허의 특징 a 내지 d 중 어느 하나를 균등적인 것이 아닌 발명적 특징으로 개량하여, 기술적 편견이나 종래 기술상의 결점을 제거한 경우라면, 이용관계-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후원특허가 선원특허의 특징 a 내지 d 를 포함하지만 별도의 e 내지 g 라는 특징에 의하여 보완되고, 이 특징의 보완 때문에 이것이 신규의 독창적 창작으로 인정되어 특허능력이 있는 발명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후원특허는 선원의 a 내지 d 라는 선원특허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징에 기하여 구성되고 이미 특허된 a 내지 d 라는 발명을 보완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선원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특허는 독립의 특허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양자의 이익 조정만이 문제가 된다. 이 이익 조정은 통상실시권 허여심판(특허법 138조 1 항)에 의한 방법의 것이 있다.

3. 불완전 모방 또는 우회방법에 의한 이용의 문제
특허요건의 일부를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목적하는 바의 작용효과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 없게 하는 실시형태, 즉 불량품이나 모방품등을 통상 불완전 모방이라 한다. 이와 같은 불완전모방이나 우회방법에 새로운 기술 요소를 덧붙여 신규의 진보적 발명을 한 경우에도 이용,저촉관계가 성립된다

4. 특허 특징의 가감에 의한 특허침해
1) 일반론
특허의 구성요건적 특징의 가감에 의하여 그 작용효과가 특허의 작용효과 보다 뛰어나거나 열등하거나 또는 대동소이하거나 할 경우,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
일반적인 논리에 의하면, 특허실시 형태의 의도된 효과(목적)가 당해 특허 발명의 본질적 핵심을 전부 사용하여 달성하거나 또는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수단으로 달성된 경우라면 침해여부의 판단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개악적 실시
특허 특징과 대비하여 볼 때 본질적으로 중요치 아니한 특징의 탈락 또는 중요한 특징의 탈락에 의하여 작용효과가 감소하는 경우, 특허 침해를 긍정할 수 있다. 이를 불완전 모방 또는 불완전 실시라 한다.
일반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아니한 특징의 탈락에 의한 불완전 모방의 경우,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학설,판례가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러나 특허 특징 중 중요한 부분을 탈락케하는 불완전 모방의 경우는 논란이 있다.
" 작용효과를 저하케 하는 외에는 특별한 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권리침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성이 적은 사항을 생략한 기술을 사용하여 등록권의 실시품에 유사한 것을 제조한 때에는 고안의 보호범위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라는 일본 판례도 있다.

5 인접한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침해
일반 스키와 수상스키는 전혀 별개라 할 수 있다. 수상스키의 발명이 설상스키에 사용되는 경우, 이는 다른 기술분야에의 전용이라 보며 비록 전용되었지만 발명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특허로 인정되고 침해가 부정된다.
반대로 가까운 기술분야에의 전용은 특허침해가 된다. 외국판례에 의하면 테이프, 레코드 기기와 레코드, 플레이어는 상당히 밀접한 기술 분야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들 구성의 상호 전용은 특허성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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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사업무에 관련된 기술에 대하여, 퇴직한 전 종업원이 선 출원한 사실을, 회사 명의로 출원한 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합니까?

이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전 종업원이 발명자인가, 그 기술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인가, 그리고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인가를 두루 따져 본 후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1. 전 종업원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이 경우, 모인 출원에 따른 구제방법이 있다.
(1) 그 전 종업원이 한 출원이 공개되었을 경우엔 정보제공을 하여 심사시 거절 사정을 시킨다.
(2) 등록공고되었을 경우엔 이의 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다.
(3)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엔 무효 심판청구하여 무효심결을 받는다.
상기한 (1), (2) 및 (3) 중 어느 하나가 결정되면, 전종업원 보다 늦게 출원한 정당권리자인 회사 출원이, 그 모인 출원인의 출원일로 소급되어 구제 받을 수 있다.
또한, 후술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동시에 고려 해 볼 수 있다.

2. 전 종업원이 한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
(1) 고용계약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것이 예약승계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는 당연히 회사에 귀속된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바 결국은 정당한 보상 문제로 귀결지어 질 것이다. 즉 권리는 되찾아 올 수 있으나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2) 상기한 예약 승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엔 그 권리는 발명자에 당연 귀속되므로 회사는 그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다만 특허법 39 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통상실시권만 가질 뿐이다.
(3)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드물다. 설사 있다 하여도 예를 들어, 입사시 "근무 중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는 내용 정도의 서약서 1 장에 불과하다. 이 문언대로라면 특허권리는 회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기한 (1)의 정당한 보상문제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3. 전 종업원이 한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
발명을 한 그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예약승계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4. 그 종업원이 특허 출원한 것이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일 경우
발명자가 아닌 자가 그 기술을 빼간 경우, 그 기술이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여 보아야 한다.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을 빼간 경우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인원이 얼마되지 않는 소기업의 경우, 같은 일을 하는 종업원에게 비밀로 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 이 영업비밀의 규정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은 영업비밀의 침해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전 종업원의 행위가 이 행위에 속하는 것인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5. 외부에서의 영업활동이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는 것일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1 에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는 것일 경우엔 이에 의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식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식을 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식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식을 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
(5)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식을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식으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

상기 4, 5 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제 방법은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과 같은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과 그리고 형사상의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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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기공개란 무엇입니까 ? 그리고 그 실익은 ?

특허출원을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 그 발명의 내용을 공개 하게 되어 있는데 특허법에 따른 조기공개제도는 자신의 발명을 신속하게 공개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기공개신청이 없는 특허 출원은 1년 6 개월이 지나야 자동 공개가 된다.
단,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하여 신속하게 등록이 이루어 지므로 이 조기 공개제도가 없다

1. 조기 공개의 목적
특허 출원한 후, 특허 등록 받기 까지는 약 2 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침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보호가 미비하기 때문에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조기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조기 공개 신청을 하면 약 3-4 개월 후, 특허 출원한 내용이 공개되는데 그 공개 후, 특허 등록 받기 까지 사이의 침해에 대하여는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공개된 후,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내야 하며, 단,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 행사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조기 공개제도는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2. 조기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출원 후 침해가 예상되고,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할 경우
제품이 이미 개발 완료된 상태에서 출원 신청을 하는 경우는 곧 생산되고 판매될 예정이므로 가능한 조기 공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타인이 침해를 하면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현재의 특허법 제도 범위 안에서의 최선의 방법은 조기 공개 방법 밖에 없다.
침해자에 경고장을 발송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출원된 내용이 공개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고장이 발송되었다 하여도 등록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상대방의 침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심사의 요건은 반드시 출원공개가 되어 있거나 조기공개신청이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기공개신청은 우선심사청구시에도 필요한 조건이다
상대방의 침해가 있어서 우선심사를 청구할 경우, 상대방에 경고장을 발송한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우선심사청구가 받아 들여 질 수 있다
그 우선심사청구시엔 침해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를 들어 사진이나 카탈로그 등도 제출한다.

(2) 수출할 물건인 경우
수입국에선 대부분의 경우 수출품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가 여부를 문의를 한다. 특허권의 존부와 수출입은 별도의 문제이나, 유독 특허권이 꼭 있을 것을 요구하는 수입상들도 다수 있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은 신청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 우선심사청구의 요건은 적어도 출원 공개가 되어 있거나 조기공개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수출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용장 내도 입증서류 및 특허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 요청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구비되면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 출원 경우
근래 환경분야에 관련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중 공해방지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 뛰어난 제품은 국가 기관에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가능한 신속하게 권리를 등록 받아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선 정부의 입찰 등에 영업적으로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신속한 권리의 설정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 우선심사를 청구한다. 그 우선심사의 선결 문제는 바로 조기공개 및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기공개는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4) 벤쳐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경우
벤쳐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포함)이 있을 것을 요구하나, 특허 출원 중인 경우엔, 벤쳐기업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벤쳐기업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는 공개공보(심사청구도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함)와 발명진흥회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개공보를 신속하게 얻기 위하여는 조기 공개를 신청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3 조기 공개로 인한 단점
(1) 조기공개가 될 경우, 그 공개된 내용만 보고도 쉽게 모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내용이라면 오히려 침해가 더 조장될 것이다. 특히 유행성이 강하거나 계절성 제품일 경우엔 공개를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출원인이 조기공개 후 경고장을 띄울 경우, 상대방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 올 것이다. 먼저 공개 후 심사전이라도 정보제공을 할 것이고, 심사에 패스하여 등록공고 중일 경우엔 이의신청을 할 것이어서 오히려 등록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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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타경쟁업체에서 본인이 특허 받은 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 출원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된 상태에서 타인의 침해가 있을 경우,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본다.
먼저 침해의 유형을 알아 본다

1. 상대방의 실시의 형태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대방의 실시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이들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침해가 성립된다.
(1) 물건에 관한 발명의 경우 -- 특허된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2) 방법 발명 경우 --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3)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 경우 --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2. 경고장
침해가 있을 경우, 통상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보낸다. 이 경고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고장은 하나의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업계의 관례이기도 하며,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경고장 없이 바로 가처분이 등에 들어가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변명이나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는 지나친 처사일 수 있고 잘못된 경우엔 역으로 영업 방해나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의할 것은 상대방의 침해품이 권리자가 권리로 청구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하여 보는 것이다. 단순히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변리사와 상의하여 침해인가를 파악하여 보아야 한다. 정확한 침해 여부의 파악 없이 경고장을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타인의 영업에 손해를 주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경고장에 대한 답변
경고장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회신이 올 수 있다. 권리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순응하고 사과를 하는 경우와, 또 침해를 인정하고 협상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강경하게 맞 대응하여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 심판을 제가하는 경우가 있다.

4. 송부한 경고장에 대한 회신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요구조건에 불응할 경우

(1) 형사상의 고소
경고장의 발송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또는 회신이 없이 계속적으로 침해를 할 경우, 이는 분명 고의의 침해가 되므로 형사상의 고소를 할 수 있다. 형사상의 고소는 반드시 "고의" 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고장에 의하여 고의가 입증될 수 있다.

(2)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제기
특허권자는 침해에 의하여 장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 하는 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 침해금지청구소송은 상기한 형사상의 고소와 별도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3)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은 침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미리 확보하여 두지 않으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한다. 침해금지청구소송의 확정을 기다려 침해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엔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침해품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침해물건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신속한 조치로 침해품에 대한 처분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는 침해금지청구소송의 제기 전 또는 후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침해를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는 가처분신청이 취소될 경우엔 오히려 상대방에 손해 배상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실한 침해 사실이 아니면 다소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4) 손해 배상 청구
상대방이 고의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침해 사실이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

(5) 신용회복 청구

상대방의 침해 결과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엔 법원에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청구 가능하다.
예들 들어, 신용회복 청구는, 침해자가 조악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서 특허권자의 제품도 그러할 것이라는 나쁜 평판을 심을 정도일 경우에 청구한다.
만약, 침해자의 제품이 특허권자 보다 더 좋을 경우엔 이러한 신용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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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해외 출원을 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어떠한 절차로 진행됩니까?

해외 출원의 종류

Ⅰ. 개별 국가로 각기 출원

이 경우, 대체로 최초의 한국 출원일로 부터 1 년 안에 외국에 출원하며, 해외 출원 국가수가 5 개국 이내 일 경우 많이 이용한다. 이때 최초의 한국 출원 날자를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일로부터 1 년 내 출원하면 한국에 출원한 그 날자를 우선일로 하는 우선권 주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우선권의 인정 효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출원한 날자와 그 외국 출원일 사이에 타인인 제 3 자가 그 외국에 먼저 출원한 경우, 한국에 최초 출원한 그 출원인이 비록 그 외국에 제 3 자의 출원 보다 늦게 출원하였어도 그 제 3 자의 외국 출원은 배제되고 한국에 최초 출원한 출원인이 보호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2. 출원 절차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하면 이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예들들어 영어 또는 일어로 번역하여 각 해당국 외국 대리인에 출원 오더를 서류로 보낸다. 그러면 각 해당국의 이국 대리인은 그 나라의 특허청에 출원한후, 이를 한국 대리인에 보고하면 한국 대리인은 다시 한국 출원인(의뢰인)에 대해 보고를 하는 과정으로 절차로 진행된다.
통상, 한국 특허 법률사무소에 의뢰 할 경우, 적어도 한국에 최초로 출원한 날로부터 1 년 마감 전 적어도 2 개월 전에 의뢰하여야 모든 진행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Ⅱ. PCT 출원

1. PCT 출원이란 국제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출원을 말한다.

이 조약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수국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출원인의 절차상 과중한 부담 및 각국 특허청이 부담하는 중복된 심사상의 노력을 국제적 협력에 의해 경감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 PCT 국제출원 절차

국제출원을 하면서 여러 지정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각 지정국으로의 출원절차가 넘어가기 전에 국제단계에서 행하는 절차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단계라 한다.

이러한, 국제단계에서의 필수적인 절차는 국제조사와 국제공개가 있으며, 임의적인 절차로는 국제예비심사가 있다. 출원인은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검토한 후, 각 지정국 또는 선택국의 국내단계로 국제출원을 진입시킬 것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국제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 산하의 국제사무국(스위스 제네바 소재)에 의해 행하여진다.

3.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 WIPO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팜플렛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한다

4.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PCT DEMAND)를 제출할 경우 번역문 제출일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연장된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시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6.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출원인은 지정국에 우선일로부터 20개월(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서류의 번역문 제출, 국내수수료 납부, 대리인 선임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이상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로 간주된다.

7. 심사의 진행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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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1. 신규성 없는 것
신규성은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이거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국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간행물에 기재된 것도 신규성이 없습니다. 대체로 외국에서 이미 나온 물건일 경우, 그에 관한 간행물이 당연히 배포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발명자 스스로가 발명한 것이라도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용된 상태라면 발명자 본인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진보성 없는 것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그 기술 분야에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등록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특허청의 심사에서 이 진보성의 이유로 거절이 많이 됩니다.
모든 발명은 기존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지만 그러한 그 발명의 예들들어 공지의 발명을 단순히 수집하여 이루어 지는 것, 수비

3. 최선 출원이 아닌 것
우리나라에서는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선원주의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후출원한 사람은 거절됩니다.
따라서 좋은 발명이 있으면, 이를 여러 사람에 알리지 말고 가능한 속히 특허 출원을 한 후, 광고 또는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의료 행위적인 발명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과 같은 의료 행위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공업적 양산이 불가능한 것
공업적으로 반복 생산 불가능한 것, 예를 들어 미술품 등과 같이 순수 예술품에 속하는 작품 등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설계적인 것
설계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등록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설계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것
도박 등에 관련되는 물건이나 기구, 또 다른 예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기구나 물건 등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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