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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과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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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발명 이야기 Ⅲ. BM발명의 특허등록 가능성 전망  
  Ⅰ. 4가지 용어들의 개념 정립   1.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의의  
    (4가지 용어: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모델", 영업발명)   2.우리나라 특허청의 견해
 
  Ⅱ.

비지니스모델 발명의 특허출원 유형 및 동향

  3.나래특허법률사무소의 견해  
    1.비지니스모델특허의 유형

Ⅳ.

BM발명을 특허출원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하시기  
    2.선진 외국동향   바랍니다.  
    3.국내의 BM특허출원동향   1.BM발명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  
 

 

1.미국   2.특허권 이외의 다른 권리에도 관심을  
    2.일본   3.특허명세서 작성시의 유의 사항  
    3.우리나라      
 

BM발명 이야기

2000년!

21세기의 문턱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인터넷 열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비즈니스모델(BM;Business Model) 발명에 대한 열기는 금년 초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전국을 휘몰아쳤습니다. 아직도, BM발명은 많은 벤처기업들이 기업의 사활을 걸고 매달릴 만한 아이템인엔 틀림이 없습니다.

BM발명의 근간이라 볼 수 있는 인터넷 기술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이 속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 특허법적 측면에서도, BM발명은 앞으로도 산업기술 분야에서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M발명이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벤쳐열풍에 편승한 일시적 경향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우선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업 또는 개인이 완성한 또는 완성할 예정인 BM발명이 과연 특허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래특허에는 BM발명과 관련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는 상당수가 이른바 BM발명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할 것 같은 단순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 BM을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문의하는 경우도 많지만, 몇몇 엔지니어들을 고용하여 사업의 한 일환으로서 BM을 특허화하고자 문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대개 이러한 분들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그리고 BM발명 간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BM발명을 특허권으로 등록 받기 위한 목적은 당해 BM발명에 대한 독점, 향후 코스닥(KOSDAQ)에 진출할 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의도, 또는 특허권을 부여받아 이를 다시 파는 기술거래 목적 등 특허권을 등록받기 위한 목적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느 경우이거나, BM발명에 대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일과,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관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BM발명의 동향을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고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나래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시는 고객 여러 분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한 자료를 올려드리 오니 만들어 드리오니 부디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Ⅰ.4가지 용어들의 개념 정립



먼저, 세간에서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모델 이라는 이 4가지 용어들의 상관관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분들께 중요한 것은 결국 비즈니스모델 발명, 나아가 영업발명이 과연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1.전자상거래의 정의

전자상거래라 함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 행위를 컴퓨터와 통신 수단을 통하여 행하는 형태의 상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컴퓨터와 통신 수단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며, 오늘날 이것은 인터넷이라는 통신기술로써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통상의 상거래는 제조업자(메이커) 또는 판매자가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그 공간에 상품을 전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전자상거래는 제조업자나 판 매자가 일정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통신수단, 예를 들면, 인터넷 상에서 판매할 상품을 전시하여 알리고, 소비자도 역시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전통적인 보통의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차이점은, 구매행위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통신수단(예,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전통적인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 의한 구매 행위가 혼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비즈니스모델(BM) 발명의 정의

비즈니스모델 발명은 사업적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의 발명을 의미합니다. 달리 설명 드리면,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의 방식이나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모델은 전자상거래의 1형태인 것이지요.



3.영업발명

BM발명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기술이 영업발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BM발명과 영업발명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발명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비즈니스모델을 구체화하고, 그 비즈니스에 요구되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제시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업발명의 예로는 역경매시스템, 대출 경매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모델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예를들자면, 피라미드 영업방식, 보험모집인 관리방법, 사주풀이 방법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모델이라 함은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으로 업무의 데이터흐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순차적인 작업공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모델은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를 의미하는 것입니 다.



Ⅱ.비지니스모델 특허의 유형 및 동향



현재,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유형별로 나열하면 약 32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32가지의 BM특허 유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의 자료들은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WWW.naraep.COM)에 들어오셔서 해당국가의 특허청에 링크하시면 언제든지 그 특허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 명세서의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의 현금관리 시스템 (미국특허번호 제,4346,442호)

-.온라인 주식거래 시스템 (영국특허번호 제2,180,380호)

-.스왑 예금처리 시스템: 복수의 구좌에 우선순위와 예금상환액을 예정하고, 입금액을 자동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시스템(일본특허공보1992-1381)

-.카마카: 선형계획의 해법 (일본특허공보 2033073)

-.소프트웨어의 온라인판매: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시스템

(미국특허 제4,528,643호)

-.시티뱅크의 전자경영 : 금전의 이동경로를 기술한 레코드를 가지는 경영시스템

(일본특허공보1995-111723)

-.몬테크 화폐 :전자지갑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일본특허공보2874341)

-.오픈마켓사의 전자상 거래 특허3건: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의 결제를 크레디트카드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행하는 시스템/ 암호를 이용하는 온라인쇼핑의 시스템 / 유저의 방문상황을 체크하는 시스템

(미국특허번호 제5724424호,제5715314호,제5708780호)

-.투자신탁관리시스템 : 포트톨리오에 투자된 복수의 펀드 자산을 매일 분배하는 방법

(미국특허 제5,193,056호)

-.정보전송시스템: 메시지 수신측에서 해당 URL에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미국특허공보 5,790,793호)

-.네트워크상의 쇼핑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품행사 시스템

(미국특허공보 제5,774,870호)

-.역경매중개시스템: 소비자에게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로 배포하는 가격협상에 대한 정보나 광고에 관심을 끄는 방법 (미국특허공보 제5,794,210호)

-.소비자의 관심을 매매하는 비즈니스방법 : 소비자가 구입조건을 지정하여 각회사들이 가격을 제시하는 시스템 (미국특허공보 제5,794,207호)

-.장거리전화의 요금 부과방법: 발신자와 착신자가 다른 전화회사와 계약한 경우에, 장거리 전화회사의 요금청구 처리를 지원하는 특허 (미국특허공보 제533,184호)

-.지도위의 광고방법: 지도위의 건물등과 관련지어 기록된 광고를 서버에 기록하여 유저가 지도위의 건물등을 클릭할 경우 광고를 표시하는 시스템

(일본특허공보 제2,756,483호)

-.유저에 의해 역동적으로 내용을 바꾸는 광고 방법 : 유저의 프로파일에 적합한 내용의 광고를 네트워크와 관련지어 제공하는 방법 (미국특허공보 제594861호)

-.원클릭:각 유저의 청구에 대한 정보등을 기록하여 반복 이용하는 유저가 1클릭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미국특허공보 제5960411호)

-.스케쥴관리 서비스: 다른 지역의 시차를 조정하는 수단을 가진 WWW기본의 달력 스케쥴 관리시스템 (미국특허공보 제5960406호)

-.인터넷상에서 할인쿠폰 등의 증명서를 발행하는 시스템 (미국특허공보 제5761648호)

-.단일의 구좌로 은행구좌를 개설하는 방법 (미국특허공보 제5866889호)

-.크레디트카드번호의 일부분만 송신하는 방법:크레디트카드 번호가 전송 중에 제3자에게 인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디트카드 번호 중 일부분만 송신하는 방법

(미국특허공보 제5715399호)




III.컴퓨터 소프트웨어(비지니스모델)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


1.배경

미국에서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특허심사기준은 당초 컴퓨터 소프트웨어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특허법적으로 볼 때, 오늘날 각국 특허청에서는 비즈니스모델 발명을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으로 그 특허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특허법상 보호의 필요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거의 모든 산업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산업구조가 정보화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아날로그시대가 디지털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의 창작적 표현이라는 측면과 산업상 특정기능을 실행하는 시스템에 관한 기술적 사상(아디디어)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양면적 특성 중에 표현적 특성은 저작권법 등으로써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특성 즉,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기술 사상적 특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본래부터 법의 속성이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을 보호하도록 된 특허법으로 보호함으로써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배경 설명을 보다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비즈니스모델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원래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컴퓨터 하드웨어와 관련한 장치에 관해서만 특허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발명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지요. 그러던 것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고, 하드웨어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가 더욱 빠르고, 고도화 되어왔고, 아울러, 무엇보다도 유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자를 보호해 줄만한 적절한 법률적 제도가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작권법으로 컴퓨터소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작권이 프로그램 창작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부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은 컴퓨터 하드웨어기술과는 별도로 소프트웨어산업은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기술에서 보듯이, 한 나라의 일개 기업이 다른 국가의 전체 산업을 예속시킬 만큼 소프트웨어기술의 영향력이 막중하게 된 것입니다.

2.미국의 심사기준

미국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허법적 보호는 4단계에 걸쳐 변화되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미리 알려드릴 것은,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은, 대률법을 따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판례를 통해 법이 성문화되기 때문에 중요한 법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판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문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제1단계는, 1972년도에 Gottschalk vs Benson 사건으로 발단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제2단계는, 1981년도에 미연방최고법원이 컴퓨터소프트웨어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성을 법원이 인정한 일대 큰 전환적 사건이었으며, 자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 내용의 골자는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모두 특허성이 있다는 연방 최고 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특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제3단계는, 1994년에는 더욱 구체적인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일반목적의 컴퓨터도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폁도록 프로그램되기만 하면, 특정기능의 컴퓨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확고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4단계는, 1996년 3월에 "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인 것이며,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및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1984년 11월 마련된 바 있습 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심사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서 그간의 변천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984년 11월 제정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소프트웨어가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방법"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만일 컴퓨터 어떤 장치나 시스템내에서 특정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장치"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심사기준에 의하면, 운영체제(OS)나 제어프로그램 등 시스템프로그램을 제외한 응용프로그램은 특허 받을수 없었던 것입니다.

1995년 2월 제정된 컴퓨터 관련발명 심사기준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물리적 또는 기술적 성질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경우 또는 하드웨어자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심사기준은 현재 적용되는 심사기준에서처럼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예,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1998년8월1일 발효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심사기준과 용어가 약간 다를 뿐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응용프로 그램에 대해서도 특허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에 대해서도 특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BM발명(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특허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BM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의 내용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 드리기가 어려우나, 개략적으로 이미 위에서 "Ⅰ.4가지 용어들의 개념", 그리고, "Ⅱ.비지니스모델 발명의 특허출원 유형 및 동향"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부합하면 일단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로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 또는 타업체가 먼저 개발한 것이 아닌 새로운 내용이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Ⅲ.BM발명의 특허등록 가능성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심사실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회사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 습니다.

타인 또는 타업체가 먼저한 발명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약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BM발명의 특허등록 가능성 전망

1.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의의

비즈니스모델이라 함은 경제법칙과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을 모델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영업발명은 비즈니스모델과 데이터모델과 프로세스모델을 결합한 것, 즉,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비즈니스모델을 설정하고, 그 비즈니스에 요구되는 데이터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제시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을 영업발명이라 합니다.

BM특허는 영업발명 중 특허요건을 충족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부여받은것을 영업모델 또는 비즈니스모델 특허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시스템에 의해 실현된 독창적인 비즈니스방식이 특허로 인정받은 것을 BM특허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하에서는, BM발명에 대한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실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우리나라 특허청의 견해

우리나라 현행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동법에 규정된 정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실제 심사실무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심사기준의 규정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자연법칙을 이용한다고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수행되는 프로세스 즉, 알고리즘이 산업분야에 이용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과정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만 본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이 발명의 정의 규정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기술적 사상"이라고 굳이 정의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받고자
밀려 들어오는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에 대한 방어차원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M발명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우리업계의 실정은 아직 태동단계에 있고, 기본기술은 미국등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동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성여부를 신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우리 산업계에 파급될 악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산업분야의 대상을 금융업까지 포함하는 등 최광의로 보고 있 으며, 알고리즘이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유형의 결과를 제시하면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는 판례 및 정책방향 등과 조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9년말부터 2000년초에 이르기까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인터넷관련 발명 또는 BM발명이 다수 출원되었는데 이에 대한 심사결과는 2001년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실무적으로,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시에 유의할 점은 단순히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절차 또는 과정만을 설명하지 말고, 그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자원을 적절히 한정시키거나 연관시키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프로그램 수행 절차가 결국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3.나래특허법률사무소의 견해

이상에서는 BM발명에 대한 특허청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 고객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출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동안 BM 발명을 다수출원하고, 경험했던 사실을 토대로 저희 나래특허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청의 견해는 미국특허법과는 달리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는 제도적 제한요건이 요구되고 있고,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즈니스모델 그 자체에 대해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실현된 정보시스템에 의해 실제적인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발명이 특허권을 부여 받을 수 있으려면, 산업성,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 이상 3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산업성은 산업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며 별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신규성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데 이전에 공지된 기술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신규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성은 기존의 기술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3가지 특허요건을 BM발명에 적용하여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산업성은 일단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성은 일응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규성은 위에서 언급한 BM발명의 유형이 다르면 신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새로운 유형의 BM발명만이 신규성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유형의 BM발명이라 하더라도 그 구현에 있어서 다르면 신규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진보성을 설명드리면, 진보성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에 한하여 비로소 논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한 발명 중에서도 좀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신규하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신규한 것만으로는 특허 받을 수 없으며, 신규하고도 진보된 것이어야만 특허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나래특허법률사무소의 구체적인 실무경험에 의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정보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견해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비즈니스모델의 독창성(특허법상 신규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현된 정보시스템이 아니라 할지 라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구체화된 정보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창작한 비즈니스모델이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갖출 필요는 있으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구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발명한 비즈니스모델이 상업적으로 크게 히트를 칠 수 있는 것일 필요도 없습니 다.



Ⅴ.BM발명을 특허출원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BM발명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 및 냉철한 출원 전략

BM발명이라고 해서 모두 특허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귀사(하)께서 개발하신 것과 비슷한 유형의 싸이트가 인터넷 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BM발명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BM발명의 속성상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원 전에 그 BM발명의 특허등록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특허출원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BM발명의 권리범위는 더 깊이 그리고, 더 협소하게 되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가 고도의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BM발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용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 는 현재 개발되어진 발명의 특징들 중에 이것 한가지만은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한다는 뚜렷한 소신을 가지는 출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특허권 이외의 다른 권리에도 관심을

BM발명을 권리로써 보호받는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론 특허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특허권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상의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등록을 받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다른 각도에서 귀사(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서로 보호법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권리라기 보다는 가급적 다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나래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귀사(하)를 위해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대해서 심도있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사오니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늘 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사업상 편리합니다.



3.특허명세서 작성시의 유의 사항

특허명세서는 누구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세서는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희와 같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작성을 해드리는 것이 권리 범위를 충실하고도 포괄적으로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시의 간단한 요령이나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래특허법률사무소의 홈 페이지(naraep.com)에 기재하여 놓았사오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