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해완 이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리치료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패턴이나
색채 그리고 문양 등을 적용한 접시는 실용신안
또는 의장권의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기능성을 보호해 주는 권리인데,
심리치료적인 효과를 기능성이라 본다면, 이것을
실용신안권으로 등록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접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
하지 못한 관계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권의 등록 대상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
자면, 본래 의장권은 디자인을 보호해 주는 권리 입니
다. 즉, 디자인(형상, 모양, 색채)에 대한 창작성은
의장권으로 등록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접시에 가해지는 패턴이 어떤 방식에 의거하
여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
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정확한 파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로적으로는, 귀하의 심리치료적 효과를 나타내는 접
시는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의 대상이 각기 될 수 있다
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 보아야 확실하
게 알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만, 혹시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