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중국에서생산)이 자기가 실용신안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용신안을 검색해보니, 기술평가청구 후 등록되어있었는데, 국제출원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회사에서 취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이있습니까?

답변
중국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판매가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만 등록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만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한국에 들여와 판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에 그 권리가 있으므로 판매하는 것이 법에 위반됩니다
그 실용산안 경고장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보고 상대방의 권리가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보겠습니다

(1) 경고장 답변
이에 대한 조치로는 변리사(대리인)의 명의로 경고장 답변을 당장 보내야 합니다. 법적인 것을 잘 따져서 보내면 적은 비용으로 장차 발생될 수 있는 큰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권리의 무효 심판
상대방의 그 권리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그와 유사한 것이 이미 한국이나 외국에 등록된 것이 있으면 무효심판을 걸어 무효 시킬 수 있습니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
귀하의 물건과 상대방의 권리를 비교할때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 권리가 귀하의 물건에 권리가 미치지 않는 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고장 내용을 팩스(02-581-9900)로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를 하여 귀하의 손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충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팩스 02-581-9900


그리고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비용은 얼마나드는지요??

답변
경고장 답변은 55만원이며, 그 외 경우에 따라 조사 비용과 심판비용 등등은 별도입니다

경고장 내용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어떠한 대처가 최선인지 알려드리고 비용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