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네이버 질문에 대한 나래특허사무소의 답변입니다

주변에 답을 주시는 분마다 달라 도움을 청합니다.
다음 중 저작권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재판에 필요한 경우
2) 시험에 필요한 경우
3) 개인적인 목적일 경우
4) 프로그램 언어 규약인 경우


답변
저작권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재판에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 22 조에 의거
재판 절차상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시험에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 29조에 의거
비영리 목적에 한해 입학시험 그밖의 검정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

3) 개인적인 목적일 경우
저작권법 27조에 의거
비영리 목적으로 가정내 사용하는 것에 한해

위 경우, 저작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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