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나래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전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제품으로 중국,일본
미국등에 특허출연해도 되는지요?

답변
한국에서 출원한 것이 공개되기 전이면 다른 사람이 제 3 국에 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공개가 된 상태일 경우엔 제 3 자가 일본 등에 내어도, 그 내용이 한국에서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등록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공개 시점이 중요 합니다

2. 외국인이 똑같은 제품으로 자기나라에 특허출연
해도 되는지요?

답변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특허낸 것을 알고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권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에 특허 낸 사람이, 한국특허를 낸 날로 부터 1 년에 중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에 내면, 그 1 년 사이 다른 제 3 자가 그 외국에 먼저 내었다 하여도 한국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발명자가 한국에 2004년 10월 1일에 출원하고 그리고 2005년 9월 1 일에 일본에 출원했는데, 제 3 자가 2005년 5월에 일본 출원한 경우, 한국에 특허낸 원 발명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제 3 자는 거절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연락 바라옵니다

신동철 (이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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