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국내특허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이재혁 님작성 (2005-10-19일)

수고하십니다.

질의 내용은.

국내특허를 받았는데, 그 후에 타인이 해외에서 동일한 특허를 받아 제작 국내로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국내에서 특허권의 독점 인정 가능한지.

입니다.

국내 특허만 받았고,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타인이 쉽게 외국에서 모방 특허내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 국내에 수입해서 공급할 경우 국내 특허에 의해 국내에서 만이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1079.특허 국내특허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이재혁 2005-10-19, 20365
답변: Re:국내특허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신동철 2005-10-19, 19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