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번에 답변드렸던 신동철입니다
1. 아래 답변드립니다
실용신안과 의장등록...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등록이 되기까지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권리 확정까지 각각 1년 걸림니다
(2) 차이점
권리기간이 실용은 10년 의장은 15년이며
의장은 외관 즉 디자인을 보호하며, 실용신안은 구조 자체를 보호할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합니다
구조가 조금 달라도 아이디어가 동일하다면 보호되므로 사실상 실용신안의 권리범위가 더 넓습니다
실용신안과 의장을 같이 내는 이유는 실용신안의 권리획득에 실패하면 의장만이라도 권리 획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그리고 의장권이라도 타인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모방하면 강력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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