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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업자 간의 도메인 네임 소유권은?
박운영 님작성 (2001-02-04일)

안녕하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함께 동업형식으로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학원의 사업주 명의는 그 사람으로 했었으나 저 역시 지분을 투자한 동업자였습니다. (이때 제 이름을 동업자 또는 공동 사업자로 세무서 사업자 신고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간의 상호계약서에 그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당시 사업과 함께 도메인 네임을 하나 취득하였는데,
그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하고,
관리자는 저의 이름으로 신고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이때 이 도메인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현재 동업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 도메인의 명칭은 제가 창안한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 사실은 제가 집필, 발간한 책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분야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지분을 공유한 두 사람 가운데서 사업자 등록증의 명시된 사람과 그의 동업자 중 누가 그 도메인의 소유자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도메인 관리센터에는 동업자인 저의 이름으로 신청했습니다.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름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네임을 찾게되면 선생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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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기타 두 동업자 간의 도메인 네임 소유권은? 박운영 2001-02-04, 16460
답변: Re:두 동업자 간의 도메인 네임 소유권은? 신동철 2001-02-05, 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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