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발상주체에겐 커다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사업아이디어라도 현행법에 위반되거나 사회적 이익에 반한 것이라면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 법률에 거의 문외한인 저같은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그러한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준비한 사업계흭서를 검토하시면 그러한 문제점까지 발견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것만 가능하여 법률적인 조언은 다른 곳에서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두 가지 사안이 다 해결 가능하다면 사업계흭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둘째, BM특허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혼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구상하기 전엔 BM을 단순히 기발한 사업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구체화 하기위해 자료를 구해 공부하다보니 BM은 반드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업구상 처음부터 제 아이디어는 인터넷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기술의 사용자로서 기존의 재래적인 사업에 그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었을 뿐 그 기술을 직접 구현 할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한다던가 필요한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구축을 알아서 한다던가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작업은 전적으로 이미 그러한 기술을 보유한 단체나 개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디어로 BM특허 출원이 가능한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세째, 앞으로 몇가지 궁금한 사항만 해결된다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준비한 사업계흭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사업계흭서가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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