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등록 유지결정은 일정한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지
만, 대페로 등록증을 받은 날로 부터 4-6개월 정도
후에 ㅕㄱㄹ정되게 됩니다.
2.2002.10.1 이라면 아직도 약 5개월 정도 더 기다려
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물론, 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후에는 독점권을 부
여 받은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독점권(등록 유지결정)이 부여된 후의 행위에 대해
서만, 민형사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유지결정 되기 전에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보상금 청구 한 날 이후의 침해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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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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