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답변 감사히 받아보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 등록유지결정은 신청때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2. 만약 2002. 10. 1.경 등록유지결정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상대방 행위에 대하여만 실용신안권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등록유지결정 이전의 상대방 행위에 대하여도 실용신안권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