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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에 대해서 |
방양석 님작성
(2001-12-27일) |
무효심판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을 때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효력 발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2. 무효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와 2심과 3심까지 갔을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 법률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4. 무효심판에서 승소할 시 무효심판에 들어가는 비용, 물론 모든 비용건 혹 부분 비용건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청구를 조건으로 무효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5. 무효심판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 답변과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연락처는 011-9849-5519
방 양 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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