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원단 상에 새겨진 무늬 모양이
이불이나 커텐 상에 새겨진 무늬모양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모양만이 동일한
것이고, 이불 그자체와 커텐 그자체의 디자인은
원단과 다른 것이지요.
그러나, 이불 전체의 디자인, 커텐 전체의 디자인
이 기존의 통상적인 디자인과 다름이 없이 (창작
된 부분이 없이 오로지 귀하의 원단 무늬 모양
만 모방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는 의장권 침해로 보
게 됩니다.
따라서, 경우를 2가지로 달리하여 생각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안전하게 하자면, 별도로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에 따르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느껴지시면 저희가
다소 감면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1번 질문과 더불어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1-7000
011-286-9190
hwp@nawoopat.com
박 해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