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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
신동철 님작성 (2001-03-23일)

안녕하세요 신동철입니다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개인 홈에 저작자의 허락없이 책의 내용을 올리면(출처와 저작자를 확실히 알린 상태에서)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답:
저작권법 27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을 해석하면 순수한 개인적인 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의 발달로 홈페이지의 경우, 누구나 볼수 있는 공중의 열람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홈페이지가 널리 알려 지지 않은 상태라면 괜찮으나 그것 역시 공중의 열람 상태이고 누구나 카피가 가능한 것이어서 출처를 명시한다고 하여도 법에 위배됩니다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배할 경우, 형사상의 처벌 가능합니다

2. 다른 홈페이지에도 책의 글을 올린게 많은데 다 허락을 받고 올린건가요?

허락 받은 것과 무허가가 있을 것입니다
큰 사이트라면 아마 허락을 받았을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허락 받지 않은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굳이 저작자가 고소하지 않아서 그렇치 걸면 모두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는 고소 당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신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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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228.저작권 질문!! 김주혜 2001-03-22, 19244
답변: Re:질문!! 신동철 2001-03-23, 1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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