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모든 특허를 검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기술조사 자체의 한계가 있
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허청에서는제출된 특허출
원의 내용을 일정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하고 있기 대
문에 아무리 완벽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기간동안에 들어있는 출원내용은 검색을 못한다는 결
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행기술조사 자체의 신뢰성이 100%가 않된
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선행기술조사 자체가 등록 가능성을 예상하고
자 하는 툴(tool)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기술의 동향을 마크로하게 보고자 하
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 중소기업들은 선행기술조사
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할 때 다 조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술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다면 출원할 실익
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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