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님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
또궁굼한것이있어 글을 올립니다.
특허권자가 이업체에 자신의 특허권의물건을 만들어납품을 받았습니다. 노얄티를 받고
이업체에서 특허권자의 물건을 만들면서 특허권자의
동의도 없이 실용신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업체에서는 특허권자와 거래가 취소되었습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계속만들고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다시 계약을 한 업체에다가 실용신안권위반으로 형사 민사를 걸어 이업체는 지금일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특허권자는자신의동의도없이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이업체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있으면꼭좀가르쳐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