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에 속하는건지 등에 대하여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경찰서에 문의 하여 보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소에서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만 전문으로 상담드리게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나래특허
02-3471-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