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상담시
에 의뢰인들께서 가장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참 잘 지적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용신안권은 어떤 물건의 기능성을 보호해주는 권리이고 의장권은 물건의 외관(디자인)을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의 경우는 실용신안적 특징과 의장
적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
면 선풍기의 경우는 디자인이 아주 다양하고 여러가지
입니다. 그리고 매년 시즌이 되면 새로운 기능을 탑재
한 신상품들이 출시되지요. 이러한 선풍기는 디자인적
인 특징이 있는 반면에 기능적인 특징도 있기 때문에
실용신안과 의장을 함께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실용신안 제품의 외관을 바꾸어 의장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이라는 것은 구조(구성)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
에, 실용신안등록만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그 기능
을 배제하는 대신 외관을 새롭게 창작하여 출원하면
등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빅 해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