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어디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분야라면 답변바랍니다.
- 내 용 -
특허권자:A와 출자자:B,C가 모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특허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총 주식의 55%를 A에게 주었으며, 그에 대한 약정으로 특허전용실시권에
대한 공증서(2001.01.14)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용기한은 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에 전용실시권 설정을 미루어 오다가
최근(2001.8월 초)에 설정을 하였으나 사용기한을
10년으로 하였다 합니다. 10년 후에 연장하면 된다
하지만 향후의 일은 모르는 것이고, 그로인해 주권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1. 법률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지?
2.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