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래 답변드립니다

1.실용신안이 등록이 되고 기술평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경우, 만약 다른 업체에서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록 유지 결정 받을떄 까지는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으나 차후, 등록 유지 결정 받지 못할 경우엔 그 경고장으로 인해 상대방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2. 만약 같은 기술을 사용한 업체가 있다면 등록유지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형사 고소,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전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등록유지결정이 나기 이전에 같은 기술을 다른 업체에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 보다 먼저 출원하였고 또 우리의 등록유지 결정 나기 전에 그 먼저 출원한 것이 등록유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신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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