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모기업 기조실에 근무하는 공봉구라고 합니다.

다름아니오라 저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과거 외국회사와 기술도입계약에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15년 전 외국회사와 공동출자로 설립되어 모든 기술을 제공받던중 몇년 후 사업이 신통치 않자 외국회사가 지분을 무상 양도하고 현재는 거래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국회사의 기술로 만든 제품을 무상사용하여 왔으며, 계약서상 명시된 기술사용료를 낸적도 없습니다. 양도인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인수자 측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나 사례를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