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되는 것입니다. 단지 협회에 등록을 하여두면 차후, 분쟁 발생시 저작자 및 저작일 등의 입증에 유리합니다
2. 저작권등록 여부는 한국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에 문의 하여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등록되지 않고 사용하는 저작권이 등록된 것보다 월등히 더 많이 있습니다
3. 침해사례나 법적 보호 사례등에 대하여는 인테넷상 대법원 판례등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특허,실용,의장,상표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나래특허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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