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아래 내용 답변드립니다

1. A라는 상품의 모양을 약간 바꿔서 실용신안(또는 발명특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모양을 바꾸는 방법은 한가지가 아니라 두 세 가지가 됩니다. 이런경우 그 두세가지 모두 출원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기능이 동일하고 형상 즉 모양 디자인만 다르다면 기능적으로 하나만 내어도 됩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개선은 없고 모양이나 형상만 바꾼 것은 의장출원으로 하여야 하며 3 건 각각 내어야 합니다

2 이럴때 출원비용은 각 각 지불해야 하는지요.

답변
각간 나가는 의장 출원은 비용이 각각 들어가나 만약 의장이 아니고 기능적인 것을 실용신안 하나를 내는 경우엔 실용신안 1 건의 비용만 내어도 됩니다
구제적인 것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정확합니다
기능과 디자인 모두 각가 보호 받고자 할 경우엔 의장과 실용신안 동시에 내면 됩니다

3. 출원해서 등록이된 후에 어떤 사람이 그와 비슷한 모양으로 출원을 한다면 저의 특허권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지요?

답변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까지는 권리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비슷하게 모방하여 내는 것도 커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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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것은 이메일(dcshin@naraep.com)이나 팩스(02-581-9900)로 알려주시고 혹시 방문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고 시간 약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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