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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호기심 님작성 (2002-05-17일)

1. 신속한 답변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 제가 다른 인터넷상담사이트에도 상담을 올렸는데, 그 사이트에서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용신안권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즉 실용신안등록에 의해 이미 실용신안권이 발생하였고, 등록유지결정은 단지 권리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뿐이므로 상대방 회사가 저희 회사의 실용신안등록사실을 알면서도 저희 회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면 실용신안권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그에 대한 상담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3. 만약 실용신안권침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현재 상황에서 저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민사상, 형사상 대응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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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실용신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호기심 2002-05-17, 20349
답변: Re: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박해완 2002-05-17, 1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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