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어제 오후 3시 부터 오늘 오전 현재까지 통신선로의
이상으로 인하여 인터넷이 작동되질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번거롭게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용신안은 기능성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귀하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구동부분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이는 분명한 침해입니다.

크기를 달리한다고 해도 침해입니다.

모양을 달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이제라도 의장등록출원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2대분에 대한 로얄티만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경고장 발송 (내용증명)

2)민사소송: 1.침해금지 가처분신청
2.손해배상 청구소송

3)형사고소: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실용신안권 침해
고소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를 방문하실 때, 미리 전화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