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우특허법률사무소의 신동철입니다.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987년 6 월 30일 이전에 출원한 특허는 공고일로 부터 12년이고 출원일로 부터 15 년을 초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86년에 한국에 출원하였다면 최장기로 보면 2002 년 까지 존속기간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96년 7 월 1 일 이전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 하는 등의 소멸 사유가 없이 권리가 살아 있는 상태였다면 출원일로 부터 20년으로 존속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1996년 7 월 1 일 까지 권리가 살아 있는 상태였다면 최장 2007년 까지 권리가 연장되어 살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