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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요건...
신동철 님작성 (2001-05-09일)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입니다

주관적 요건은 심사시 진보성에 관련된 심사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객관적 요건은 통상의 특허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성의 문제로 보입니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의 유무로 간단히 판단할 수 있으나 진보성은 사람에 따라 심사관의 주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요...

짧은 답변 양해 바랍니다
다른 책자나 다른 곳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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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254.특허 특허요건... 김성화 2001-05-09, 14544
답변: Re:특허요건... 신동철 2001-05-09, 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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