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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의 범위
송민승 님작성 (2002-08-20일)

저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기술평가에서 유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자가 실용신안이 무심사인것을 알고 동일한것을 출원하였습니다.(일정기간만 생
산을 보호 받으려고 출원한것으로 사료됨) 동시에 의장권도 출원하였습니다. 그의장권은 실용
신안권이 취소가 되면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동일한 것이 등록된것이 있어서 A라는 자의 실용신안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자는 실용신안권은 취소되었으나 의장권이 등록 되어 있으니 당신도 사용할수 없
다고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 지요?

침해했다는 경고장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오라고 하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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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의장 의장권의 범위 송민승 2002-08-20, 20279
답변: Re:의장권의 범위 신동철 2002-08-20, 1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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